중앙총파업투쟁본부 회의 열고 파업 중단 결정
복지부와 물밑 협상 "요구사항 공감대 형성"
곳곳서 진료 차질 빚으며 여론 악화도 부담
복지부 "총파업 종료 결정 다행"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이 14일 서울 중구 동화면세점 인근에서 열린 서울·경기지역본부 산별총파업대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윤서영 인턴기자
간호인력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던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14일 파업을 이틀 만에 종료했다. 정부와의 물밑 접촉을 통해 파업 명분으로 내세운 7개 요구 사항에 대한 협의를 이어갈 여지를 마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9년 만의 총파업으로 의료 현장에 공백이 생기면서 환자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도 노조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별 총파업을 종료하고 (개별 의료기관 단위의) 현장교섭과 현장파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서울 부산 광주 세종 등 4개 거점 도시에서 이틀째 총파업 일정을 가진 뒤 중앙총파업투쟁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이번 총파업은 전날 상경 투쟁과 이날 지역본부별 투쟁을 끝으로 이틀 만에 마무리됐다.
노조 측은 총파업 전후로 박민수 제2차관을 비롯한 복지부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접촉해 7대 요구사항과 관련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간호사 1명당 환자 5명' 제도화 △의대 정원 확대 등 의사인력 확충 △코로나19 전담병원 정상화 지원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관련기사: 보건의료노조 "인력 확충·공공의료 강화, 2년 전 약속 지켜라")
특히 총파업 첫날 나순자 위원장이 박 차관을 만나 노조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해법 마련을 촉구했다고 한다. 나 위원장은 "박 차관이 '공감되는 부분이 많다'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시기에 대해 노조 요구를 충분히 경청했으며, 검토와 협의를 통해 시행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향후 소속 사업장(의료기관)으로 복귀해 현장교섭 및 현장파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부산대병원 본원과 양산부산대병원, 파업 한 달째에 접어든 광주시립제1·2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4곳은 파업을 이어간다. 다른 의료기관은 내주 초까지 각 지부별로 노사 교섭을 진행하고 파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노조 측은 상당수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이 타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충남대병원은 이날 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이 병원은 전체 의료 인력의 25~30%인 9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해 환자 진료에 차질을 빚어왔다.
당초 무기한 총파업을 언급했던 노조가 파업을 전격 중단한 배경을 두고 의료 파행이 계속될 경우 여론의 역풍에 직면할 가능성을 의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투쟁본부 회의에선 가시적 성과가 없는 상태에서 총파업을 중단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환자 불편이 계속되면 안 된다는 점에 의견 합치를 봤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나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다음주까지 총파업이 이어지면 환자 피해와 불편이 더 심각해질 수 있고, 환자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틀간의 총파업에는 사립대병원지부 28개, 국립대병원지부 12개, 특수목적공공병원지부 12개, 대한적십자사지부 26개, 지방의료원지부 26개 등에서 총 4만5,000명이 동참했다. 이 과정에서 양산부산대병원, 고대안암병원 등 일부 상급종합병원이 파업에 대비해 환자들을 퇴원 및 전원시켰고, 공공의료 대표 기관인 국립암센터는 파업 기간 예정됐던 수술 100여 건을 취소했다. 응급실 진료에도 일부 차질이 빚어졌다. 경희대병원, 부산대병원 등 전국 병원 15곳가량이 응급실 종합상황판을 통해 입원 진료 곤란이나 이송 자제 메시지를 전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노조와 물밑 접촉을 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성을 언급하며 즉각적인 업무 복귀를 요구하는 등 강온 전략을 구사한 것도 노조 운신의 폭을 좁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는 총파업 종료를 환영했다. 복지부는 입장문을 내고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 종료를 결정해 다행이고, 각 병원에서도 조속히 노사협상을 타결해 의료 공백이 없길 바란다"며 "복지부는 기존에 발표한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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