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①경기 용인?평택 ②경북 구미
디스플레이 ③충남 천안?아산
이차전지 ④충북 청주 ⑤전북 새만금 ⑥경북 포항 ⑦울산
정부가 첫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경기 용인‧평택, 경북 구미, 전북 새만금 등 7개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했다. 첨단 특화단지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의 투자와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인허가 신속 처리, 전력‧용수 우선 지원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첨단 특화단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정된 첨단 특화단지는 ①경기 용인‧평택(반도체 최대 생산거점) ②경북 구미(반도체 핵심소재) ③충남 천안‧아산(차세대 디스플레이) ④충북 청주(최첨단 이차전지) ⑤전북 새만금(이차전지 핵심광물) ⑥경북 포항(이차전지 소재) ⑦울산(미래이차전지 수요대응) 등 7개다.
첨단 특화단지에 정부 지원이 대대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지난해 11월 관련 계획이 발표됐을 때부터 지자체 간 유치전이 뜨거웠다. 2월 마감 결과 전국 21개 지역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첨단 특화단지를 만들려는 이유는 초격차 기술 확보"라며 "미리 특화단지 수를 정하지 않고 ①산업 단지 내 앵커(선도) 기업 여부 ②신규 투자 계획 ③산업생태계 발전 가능성 등 세 가지 핵심 기준에 맞는지를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경기 용인‧평택은 562조 원의 민간 투자 계획을 내세워 반도체 첨단 특화단지로 뽑혔다. 경북 구미(4조7,000억 원), 충남 천안‧아산(17조2,000억 원)도 대규모 투자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사업장이 전국에 골고루 갖춰진 이차전지는 광물가공(전북)-소재(포항)-셀(충북‧울산) 순서로 국내 밸류 체인을 완결할 수 있도록 특화단지를 지정했다. 역시 최소 4조2,000억 원에서 최대 12조1,000억 원의 민간 투자가 예고된 곳들이다. 산업부는 "2042년까지 7개 첨단 특화단지에 예정된 투자는 614조 원"이라고 밝혔다.
"초격차 기술 확보가 관건...투자 계획 없으면 선정 안 해"
첨단 특화단지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국가산업단지 지정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만큼 3월 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로 결정된 경기 용인은 곧바로 관련 절차를 건너뛰고 국가산단에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 외 특화단지는 이미 빠르게 집적화되고 있는 산단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관련법에 비수도권을 첨단 특화단지로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돼 있고 비수도권의 여건이 되는 지역은 최대한 (지정하도록)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 계획이 없는 등 특화단지 요건에 맞지 않는 신청 지역은 선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열린 제12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는 5개 지자체가 소부장 특화단지에 추가로 선정됐다. ①경기 안성(반도체 장비) ②충북 오송(바이오 원부자재) ③광주(자율차 부품) ④대구(전기차 모터) ⑤부산(전력 반도체)이다. 부담금 감면 특례 등 역시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소부장 특화단지는 2021년 2월 경기 용인 등 다섯 곳이 뽑혀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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