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파일 55건 공개하며 의혹 진화 총력전
설계사의 타당성조사 중간 보고 자료도 공개
공개 질의 접수하며 "원 장관 직접 답변한다"
국토교통부가 23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착수보고회 자료 가운데 일부. 국토부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 7년간 작성한 문서들을 대거 공개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노선(예타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과 종점이 가까운 노선(대안)으로 변경된 과정을 두고 ‘특혜 의혹’이 끊이지 않자 사업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공개하면서 "외부로부터 공개 검증을 받겠다"고 나선 것이다.
실제 국토부는 23일 홈페이지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모든 자료 공개’ 페이지를 개설하고 55건의 문서를 올려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는 2016년 수립된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처럼 외부에 공개된 자료뿐만 아니라 국토부가 주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맡은 설계사가 제출한 각종 기술 검토 자료, 경기 양평군과 하남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국토부 사이에 오간 문서까지 포함됐다. 사업과 관련된 모든 공문서와 노선 관련 검토자료, 관계기관 협의 결과, 전문가 의견 등 일체를 공개했고 이 외에 숨겨진 자료는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주장이다.
국토부는 “2017년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된 시점부터 2023년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이 공고되기까지 일체 자료”라면서 “국민 여러분과 전문가들은 자료를 확인하시고 타당성을 검증해주시며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적으로 질의를 받고 있다. 원 장관이 영상 또는 글로 직접 답변할 계획이다.
공개된 문서 중에는 설계사가 지난해 11월 작성한 타당성 조사 중간 보고 자료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설계사가 지난해 5월 타당성조사 착수보고회를 진행하면서 자체 평가를 바탕으로 대안을 처음 제시했다고 최근 해명했으나 일각에서는 ‘타당성조사 보고서 자체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국토부는 당초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아직 완결된 형식을 갖춘 보고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으나 이번에 중간 자료를 공개하면서 대응한 것이다.
해당 자료에는 착수보고회에서 ‘검토안’으로 등장한 대안 노선이 ‘최적안’으로 표현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설계사가 여러 안을 검토한 이후, 대안이 최적안이라고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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