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측과 소송 다툼 없이 마무리
檢 수사는 남아... 기소 여부 주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2월 6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첫 공개 인터뷰를 했다. 유튜브 채널 화면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이어 고려대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무효 소송도 취하했다.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 결정이 법적 다툼 없이 마무리되면서 조씨의 최종 학력은 ‘고졸’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24일 고려대와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 변호인은 이날 서울북부지법에 고려대 입학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 취하서를 냈다. 앞서 10일 부산고법에 부산대의 입학취소 처분에 대한 항소취하서를 낸 지 2주 만이다. 조씨는 지난해 1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부산대와 고려대가 입학을 취소하자 이에 불복해 두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고려대 상대 소송은 내달 10일 첫 변론기일이 잡혀있었다.
그러나 조씨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심경 변화를 드러냈다. 그는 7일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두 대학 상대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고, 실제 사흘 뒤 부산대 의전원 소송을 포기했다.
대학 측과의 법적 공방은 끝났지만 검찰 수사는 남아 있다. 검찰은 부산대 의전원 부정 지원과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조씨를 기소할지 고심 중이다. 해당 혐의 공소시효(7년)는 내달 26일 만료돼 조만간 결론을 내야 한다.
검찰은 조씨의 기소 여부를 입시비리 ‘공범’ 관계로 의심하는 조 전 장관 부부 측 입장 변화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부부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부모의 불찰과 잘못이 있음을 자성한다”고 고개 숙였다. 다만 구체적 관여 여부는 “법정에서 소명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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