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환경단체로 구성된 공동 조사단
미호강 제방붕괴 원인규명 공동조사단이 27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초래한 미호강 제방 붕괴 원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조사단 제공
충북 지역 시민·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간조사단이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로 이어진 미호강 제방 붕괴 원인으로 '기존 제방 훼손'과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임시제방'을 지목했다.
미호강 제방붕괴 원인규명 공동조사단은 27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가 미호천교 확장 공사를 시행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하천점용 허가를 내준 뒤 미호강 제방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의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단은 2021년 완료 예정이던 강외지구(미호천교의 하류 지역) 하천정비사업의 지연이 제방 붕괴로 이어졌을 개연성을 지적했다. 이들은 “미호천교 아랫쪽의 폭은 350m로, 상류(400~500m)에 비해 폭이 매우 좁아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지점”이라며 “집중호우 시 범람 가능성이 큰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2011년부터 하천기본계획 강외지구 하천정비사업을 포함시킨 뒤, 2015년 7월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2017년 3월 사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 정비사업은 오송-청주 간 도로 확장공사와 충북선 철도 개량공사 때문에 2020년 1월 중단됐다.
조사단은 또 “제방 관리에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미흡했다"면서 "충북도와 청주시 모두 관할 문제를 떠나 관내 시설물에 대한 관심과 대비책 마련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제방 불법 철거·훼손 금지 △하천정비사업의 신속한 재개 △기후재난 시대에 맞는 주민참여형 재난관리체계 구축 등을 후속 대책으로 제시했다.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15일 오전 8시 40분께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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