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체계 일원화 3단계 추진
연내 통합 모델 시안 만들고 내년 말 확정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나뉜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유보통합)에 시동이 걸렸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육 업무와 함께 10조 원에 이르는 보육 예산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넘어간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를 열어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심의한 뒤 단계별 세부 로드맵을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인 유보통합은 3단계로 추진된다. △연내 중앙부처 일원화 △내년 지자체 단위 일원화 △2025년 유보통합 모델 적용이다. 이 중 관리체계 일원화인 1·2단계와 통합 모델을 도출하는 3단계를 투 트랙으로 동시에 진행한다.
로드맵에 따라 교육부는 올해 안에 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와 관련 부서 인력을 넘겨받을 계획이다. 복지부에서 보육 관련 업무는 보육정책관 산하 3개 과가 맡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등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등 보편적 복지사업은 복지부에 그대로 남긴다. 내년에는 시·도와 시·군·구가 담당하는 보육 업무 등을 시·도교육청으로 넘긴다.
올해 10조 원 규모인 보육 예산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된다. 복지부 보육 예산 5조1,000억 원은 정부조직법 등 개정 이후 교육부가 흡수한다. 전국 지자체의 지방비 3조1,000억 원은 시도교육청이 맡아 집행한다. 나머지 1조8,000억 원은 현재도 교육부가 유아교육특별회계를 통해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소관 부처가 다른 것은 유보통합 걸림돌 중 하나였다. 현재 만 3~5세가 다니는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만 0~5세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가 맡고 있다. 부처가 구분되고 체계도 분산돼 소관 법령에 따라 제각각 정책을 추진했다.
이로 인해 교사 양성 계획 등 유보통합의 난제를 둘러싼 직역 단체들의 반대를 수습하고 조정할 '뒷심'이 부족했다고 당정은 보고 있다.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95년 김영삼 정부 때부터 역대 정권에서 추진한 유보통합이 번번이 무산된 이유를 "부처가 나뉜 채 쟁점 사안을 논의하니 되레 논쟁만 증폭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목표대로 유보통합 모델이 2025년 안착되면 아이를 어디에 맡길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부모들의 고심은 줄어들 수 있다.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교육 및 보육의 비중과 질에 편차가 있고 정부 지원금도 다르다. 또한 유보통합 모델은 초등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단계적으로 양질의 급식과 간식 제공, 교사 전문성 강화, 학부모 보육비 부담 경감 등을 추진하고 수급 관리 체계화를 통한 입학·입소의 편의성도 높일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획일적 모델이 아닌 다양한 통합 모델을 운영할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핵심 난제인 교사 양성 체계, 교사 자격과 급여 편차 해소 등이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이날 오전 열린 당정협의회에서도 이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정부는 올해 말 교사 자격·양성, 교육과정 등을 포함한 통합 모델 시안을 공개하고 내년 말에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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