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도 의견 국토부에 제출
환경영향평가서 항공수요 예측
적정성 등 5개 사안 검증 요구
반대측 주민투표는 포함 안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예정부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제주도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도민 2만 5,746명 의견 등 도청의 공식 입장을 31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도는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항공수요 예측 적정성’ 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도는 오영훈 제주지사가 지난 27일 출입기자단 차담에서 밝힌 것처럼 제2공항 반대 측이 요구하고 있는 ‘주민투표’는 도의 의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도는 지난 3월 9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한 도민 의견에 대해 전문 연구기관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도민의견을 유형화한 결과 주민투표 요구 1만3,060명, 건설추진 9,334명, 건설반대 3,283명, 기타 69명 등으로 분류됐다.
특히 도는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도민사회에서 5가지 사안에 대해 공동 검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도록 국토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현 제주공항 수용능력의 한계로 도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제주권 공항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지만, 도민들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본계획(안)에 대해 △항공수요 예측 적정성 △조류충돌 위험성과 법정보호종 문제 △조류 등 서식 지역 보전 △숨골의 보전가치 △제2공항 부지 내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에 따른 것이다.
기본계획(안)과 관련해서는 제2공항 건설 예정지인 성산지역 주민들의 이주대책과 공항 소음 문제, 도시화에 따른 도로·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 등 주민들을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2공항 개발이익이 도민에게 환원될 수 있는 공항운영권 참여 등 상생지원 대책과 인프라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도민 갈등이 해소되고 이해와 협력 속에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향후 과정에서 이를 반영해줄 것을 국토부에 요구했다.
도는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오 지사는 주민투표가 법적 문제 등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고, 찬반 갈등만 더 키울 수 있다며 수용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기본계획(안)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국토부는 도의 의견을 검토한 후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고시를 한다. 이어 기본 및 실시설계, 토지보상 협의, 공사 등이 진행된다.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는 실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이뤄진다. 다만 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제2공항을 둘러싼 쟁점 사항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개입할 방침이어서, 향후 제2공항 추진 과정에 또다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오 지사는 “환경영향평가와 개발계획 수립 등의 과정에서 지자체가 허가를 해야 하는 절차가 많은데, 일련의 과정에서 반대 측이 제기하는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 충분히 검증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검증결과 문제가 없다면 공항을 해야 하는 것이고, 문제가 있다면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