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없는 동물복지]
사육면적 확대 발표 4년 지났지만
보완책 없이 이제야 실태조사
계란 공급 30% 급감 우려 계속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달걀을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로 계란 공급이 30% 급감할 거라는 '달걀 수급 충격'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작 정부는 5년 넘게 손 놓고 있다가 이제야 실태조사에 나섰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산하 기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지난달 ‘산란계 사육면적 개정에 따른 국내 농가 대응 실태·파급 효과 및 국외 사례 조사’ 연구용역을 체결했다. 산란계 사육면적을 마리당 0.05㎡에서 0.075㎡로 확대하기로 2019년 7월 발표한 축산법 시행령 적용(2025년 9월 1일)을 앞두고, 농가의 시설 변경 계획과 계란 생산량·가격 변화 예측 등에 나선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계란 수급 영향이 얼마나 될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당 결과는 올해 11월에 나온다. 앞서 국립축산과학원은 용역공고에 “산란계 사육수와 계란이 30% 이상 감소해 계란 수급 부족과 가격 상승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적었다.
산란계 농가는 '뒷북 대응'이라고 비판한다. 농가가 고사 위기에 빠질 것이란 우려를 수년째 제기했다는 것이다. 현 속도라면 관련 대책은 사육면적 확대 적용을 1년여 앞둔 내년 상반기에나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안두영 대한산란계협회장은 “계란 공급이 30% 넘게 줄어 한 판 가격이 1만 원을 넘을 경우 서민 가구와 물가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며 “사육면적 확대 적용을 코앞에 두고 나온 보완책이 계란 공급 충격을 얼마나 불식시킬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농가가 뒤늦은 대책에 따라 부랴부랴 전환에 나선다 해도 ‘승자 없는 게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미진한 터라, 큰 폭으로 뛸 계란 가격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농가의 경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동물복지 기준 강화 전 사회적 합의 마련에 상당한 시간을 쏟은 선진국과 달리, 기준만 세워 놓고 그에 따른 부담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떠미는 형국이다.
그 피해와 혼란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이혜원 한국동물복지연구소장은 “대책 없는 동물복지는 큰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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