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공사 건설사 회사 문을 닫게 하겠다" 보완입법 예고
김정재(왼쪽에서 세 번째)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 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 안전 TF 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국민의힘은 4일 철근 누락 등 아파트 부실 시공 관행과 관련 “부실 공사를 할 경우 회사 문을 닫게 하겠다”며 고강도 보완입법을 예고했다.
당 ‘아파트 무량판 부실 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 안전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TF 첫 회의 후 “그 정도로 확실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게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부실 시공의 원인으로 '이권 카르텔'을 정조준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근본 원인은 무량판 시공법이 아니라 수십 년을 이어온 안전 불감증과 비리로 얼룩진 건설업계의 이권 카르텔에 있다”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 퇴직자가 설계·감리 업체에 취업하고, 이 전관 업체가 LH로부터 수주받아 설계 시공 감리로 이어지는 그들만의 이권 놀음에 빠지고,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발주 아파트에서 부실 시공이 여럿 확인된 LH에 대해 “아직도 도덕적 해이와 전관 특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해체 수준의 구조조정을 통해서라도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 맞춰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앞서 철근 누락 시공으로 피해를 본 입주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 손해배상 방식을 묻는 질문에 김 의원은 "LH(발주 아파트)는 공공기관이라 정부와 논의를 해봐야 하지만 민간 아파트는 상황이 달라 향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당 일각에서 아파트 부실 시공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제기한 것에 대해 “특정 정부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집에서 안전하게 살고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폐를 근절하는 개혁을 하려는 것”이라고 거리를 뒀다.
TF는 다음 주 중 철근 누락이 확인돼 보강 공사가 진행 중인 LH 발주 아파트 현장을 방문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공정위는 부실 공사를 유발하는 설계·감리 담합과 부당한 하도급 거래 등을 직권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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