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죄 대응 위한 특별경찰 활동 실시
이만희 의원이 4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경찰 관계자가 참석한 국회 내 '묻지마 범죄' 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잇따르는 ‘묻지마 흉기 범행’에 대응하기 위해 유동 인구가 많은 거점 지역에 경찰을 상시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도 검토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달 21일 발생한 서울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이후 비공개로 당정 회의를 열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한 부분은 경찰의 치안 업무 강화였다”고 밝혔다.
당은 유동 인구가 많은 강남역이나 신림역 등지에는 경찰 인력이 상시 근무하도록 하는 ‘거점 배치’ 방식 도입을 경찰에 제안했다. 경찰이 왔다 갔다 하는 현행 순찰 방식으로는 예상치 못한 흉기 범행에 대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서다. 박 의장은 “이를 위한 유동 인구 분석 등을 주문했고, 분석이 끝나는 대로 거점 지역 선정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당정은 처벌 강화를 통한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박 의장은 “이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데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21대 국회에서는 사형제를 폐지하고 대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사형제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2021년 10월 발의됐지만 아직 진전이 없는 상태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서현역 백화점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 “모방 범죄라든지 인터넷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 나른다든지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반드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흉악범죄 대응 위한 특별경찰 활동 실시
당정은 이어 국회에서 ‘묻지마 범죄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흉악범죄 대응을 위한 특별경찰 활동을 무기한 실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경찰기동대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전국의 다중 운집 장소 250여 곳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흉기 소지자 등에 대해서는 경찰이 적극 물리력을 행사하고 △지방자치단체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와 연계한 징후 발견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물리적 위험성 및 인명피해 우려 신고에는 최소 '코드1'(긴급 출동) 이상으로 선제 대응을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신림동 흉기 난동 이후 온라인에서 잇따르는 범행 예고 글과 가짜뉴스 수사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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