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 LH 땅 투기 사태 대책도 비판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이 8일 경기 양주 회천 A15 블록 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철근 누락 관련 보강 공사 현장을 점검하며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8일 LH 퇴직 임직원이 취업 심사 없이 용역업체로 직행한 사례를 비판하며 당정이 함께 건설 이권 카르텔 근절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백경훈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LH 퇴직자가 재취업 심사 없이 용역업체로 직행한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관련 업체 상당수가 취업 제한기관이 아니었기에 'LH 프리패스'가 작동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LH 전관이 용역업체로 자리를 옮겨 사업을 맡는 것을 두고는 "공직자로서 근무하며 취한 공적 권한과 정보를 사적 편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백 부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정부는 모든 수단을 활용해 LH를 밑바닥부터 뜯어고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건설 이권 카르텔을 끝까지 뿌리 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앞으로 LH 전관들이 참여하는 업체는 용역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정권에서 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가 불거진 후 내놓은 대책을 두고는 "껍데기 혁신안"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백 부대변인은 "LH 땅 투기 사태 당시 문재인 정부는 LH 해체 수준의 혁신을 약속하며, 취업 제한을 2급 이상으로 확대했다"며 "그러나 관련 업체 상당수가 취업 제한 기관이 아닌 상황에서는 사실상 아무런 효과가 없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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