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간사 협의서 8월 처리 법안 추릴 것"
도시 침수피해 대책 및 기후변화 대응책 논의
9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수해복구 공동회의에서 국민의힘 이양수(왼쪽)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수해복구·피해지원 태스크포스(TF)가 오는 18일까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해복구 및 피해지원 법안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국회에서 수해복구 TF 3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4개 상임위에서 그간 논의한 법안들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며 "(논의에) 상당 부분 진척이 있었다"고 밝혔다. TF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외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등 수해 관련 4개 상임위의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5+5' 협의체다.
지난달 수해 직후 꾸려진 TF는 오는 18일 4차 회의에서 8월 국회 중 처리가능 법안을 최종적으로 추려내는 것으로 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수석부대표는 "소위를 통해 여야 간 의견 교환을 확실히 한 뒤, 18일 TF에서 8월 국회에 올릴 법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도 "14일까지는 간사 간 협의를 충분히 해 각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을 특정하겠다"며 "8월 국회에서 TF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TF에선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과 소하천 정비법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관련 상임위에서도 재난·재해 후 복구 지원이나 보상 관련 법안들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여야는 날로 심화하는 이상 기후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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