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론에 잼버리 준비 부실까지...'설상가상' 여가부

조직위 행정·재정적 절차 시 여가부 장관 승인
전북도 예상 집행률 저조할 때도 자신감
김현숙 장관 파행 중 발언도 잇달아 입길에

지난 1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폐영식에서 한덕수(앞줄 오른쪽에서 네 번째) 국무총리, 김현숙(앞줄 오른쪽 두 번째) 여성가족부 장관, 이상민(앞줄 맨 오른쪽) 행정안전부 장관이 박수를 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시설 미비와 폭염·태풍으로 파행한 책임을 논하는 과정에서 여성가족부가 끊임없이 호출되고 있다. 여가부가 새만금이 행사 장소로 선정된 후 잼버리조직위원회 설립부터 예산서 승인 등 핵심적인 역할을 맡은 주무 부처였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론에 휩싸인 여가부를 이끌어 온 김현숙 장관은 대회 파행 과정에서의 실언으로 '여가부 책임론'에 기름을 부었다.

13일 정치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2019년 11월 국회를 통과한 잼버리 특별법은 △잼버리를 준비할 조직위원회 설립 인가 △조직위의 자금 차입 △잼버리 수익사업 △공무원 파견 요청 △예산서 승인 및 결산 보고 등 대회 준비에 관한 행정·재정적 절차 때 여가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2020년 7월 조직위 출범 이후 중앙 부처 중 조직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것도 여가부 장관이었고, 여가부 내부에는 조직위와 별개로 '잼버리지원단'이 운영됐다. 김 장관과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동위원장 체제는 올해 3월에서야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를 포함한 '5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개편됐다.

김 장관이 조직위 공동위원장이자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잼버리를 철저히 준비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끊이지 않는다. 김 장관이 새만금 잼버리 현장을 찾은 건 취임 4개월 후인 지난해 9월이었고, 이후 올해 4월에 다시 현장에 갔다. 국회의 2023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까지 전북도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조성 지원사업 예산을 집행한 비율은 38.5%에 불과할 정도로 준비가 더뎠는데도 김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태풍, 폭염 대책을 다 세워 놨다"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전임 여가부 장관들도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장을 점검한 건 1번뿐(정영애 전 장관)이었고, 여가부의 조직위 구성안은 국회로부터 "조직위 사무국이 어떤 업무 내용으로 구성될지, 직원은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필요로 하는지 구체적 내용이 없다"(2019년도 여가부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개영식과 동시에 잼버리가 파행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김 장관이 한 발언도 여러 번 입길에 올랐다. 지난 6일 잼버리 영지에서 성범죄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김 장관은 "경미한 일이라고 보고받았다"고 해 비판이 쏟아졌다. 여가부는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주무 부처이기도 하다. 김 장관은 8일에도 미국, 영국의 스카우트 대원 조기 철수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 위기대응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시점"이라고 해 빈축을 샀다.

여가부는 잼버리 준비 부실 책임으로 국회와 사정기관의 감사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고, 일각에선 잼버리 파행을 계기로 다시 여가부 폐지론에 불이 붙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장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는 25일 긴급현안질의를 열어 김 장관에게 책임을 추궁할 예정이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