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복귀 23일만...첫 조직 개편
지방시대 지원 '차관보' 10년 만에 부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한국일보 자료
행정안전부는 재난 안전 주무 부처로서 위상을 되찾을 수 있을까.
이태원 핼러윈 압사 사고, 오송 지하차도 침수 등 연이은 참사로 체면을 구긴 행안부가 재난안전관리 분야 조직을 해체한 뒤 재조립하는 수준의 조직 개편안을 내놨다. 이상민 장관 취임 후 첫 조직 개편으로,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으로 업무 복귀한 때로부터 23일 만이다.
행정안전부는 현행 '1차관 1본부 7실 29국·관 117과'체재를 '1차관 1본부 1차관보 6실 28국·센터·관 115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에 집중하고 극한 강우 등 기후변화 대응에 방점을 뒀다”며 “공공부문의 효율성 증대라는 국정기조 실천과 타 부처 및 공공기관의 조직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조직 규모도 축소한다”고 말했다.
재난파트, 해체-재조립 수준 개편
변화는 차관급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이끄는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 크다. 기존 안전정책실-재난관리실-재난협력실-비상대비정책국의 ‘3실 1국’ 체제를 실제 재난업무 프로세스인 '예방·대비·대응·복구'에 맞춰 탈바꿈을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사건이 계기가 됐다”며 “이번 조직 개편에서 가장 많은 논의가 오간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재난안전관리본부는 안전예방정책실-자연재난실-사회재난실-재난복구지원국-비상대비정책국의 ‘3실 2국’ 체제가 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분류되는, 재난 용어를 반영한 명칭의 부서들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회재난 특성상 타부처, 지자체와의 협력이 중요한 재난협력실이었지만 명칭이 그 속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재난복구지원국은 별도 국으로 독립시키고 기존의 수습지원과에 더해 수습관리과를 신설, 재난 수습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단, 재난 파트에선 인원 감축 없이 현행 규모를 유지하기로 했다.
지방시대 ‘차관보’ 신설…10년만
기획재정부에서 사용하는 차관보(1급) 직위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차관실 산하 행정 분야 조직 가운데 ‘지방시대’를 주도하는 지방자치균형발전실이 차관보로 승격된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행안부 차관보는 박근혜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3월 폐지된 후 10년 만의 부활”이라고 설명했다.
개편 전후의 행안부 조직
이에 따라 실 산하의 국장급 4개 관(지방행정정책관-자치분권정책관-균형발전지원관-지역기반정책관) 중 지역기반정책관을 없애고 3개 국(지방행정국-자치분권국-균형발전지원국)으로 재편한다.
정부 전체 조직 업무를 관장하는 행안부의 핵심 부서인 정부혁신조직실은 혁신조직국으로 격하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워낙 힘있는 부서지만, 타 부처의 장관 차관들로부터도 ‘압력’을 받는 조직이라 1급(실장)이 맡던 조직”이라며 “정부조직 업무 부서가 2급(국장) 조직으로 내려온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정부’ 위해…정부조직 파트 ‘희생’
대신 디지털정부국이 지디털정부실로 확대 개편된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조직으로, 지방시대와 함께 국정과제의 또 다른 축이다. 실 밑에는 정부혁신조직실 산하에 있던 공공데이터정책관을 흡수해 3개 국(디지털정책국-공공데이터국-공공서비스국)이 설치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행안부가 안전한 사회, 지방시대, 디지털정부를 위해 애쓴 흔적은 보인다”며 “새로 구성될 조직이 성과를 내기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8일 입법예고되는 조직개편안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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