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로렐 로지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캠프 데이비드=연합뉴스
한미일 3국은 18일(현지시간) 정상회의를 통해 역내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결속의 수준과 범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렸다. 미국과 패권경쟁을 벌이는 중국에 상당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부분이다.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를 미리 포착해 인공지능(AI)으로 비상계획을 가동하는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구축하고, 신소재와 첨단기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공급망 3각 연대’에 합의했다.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 공급망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동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3국은 이미 ‘공급망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긴 했지만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력의 수위가 한층 업그레이드됐다는 평가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17일 “반도체·핵심광물 등 주요 품목의 공급망에서 핵심국가를 선별하고, 해당국에 주재한 한미일 재외공관들 간에 주재국의 정책동향과 핵심품목 정보 교환, 공급망 교란 시 공조 방안 등에 대해 정례적인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3국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한국은 제조, 미국은 원천기술, 일본은 소재 등 상호보완적인 분업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급망 협력을 통해 창출될 시너지가 크다는 평가다.
3국 정상은 미래 성장동력인 AI, 우주, 양자 등 첨단기술 협력에도 공을 들였다. 미래 먹거리 분야인 것은 물론, 미중 패권경쟁의 요체인 해당 분야에서의 위험을 제거(디리스킹)하기 위한 차원이다. 3국은 ‘공동개발→국제표준화→기술보호→인력교류’에 이르는 모든 주기에 걸쳐 협력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의 ‘혁신기술기동타격단’과 한국의 산업부·법무부가 참여하는 한미일 관계기관 간 출범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은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 첨단기술의 탈취행위를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을지를 배우기 위해 그동안 (미국에) 여러 차례 접촉을 했고, 이것을 한미일이 함께 공조해서 하면 어떨까 해서 제안했던 사업인데 (정상회의를 계기로) 채택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핵심신흥기술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론 이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돼야 기술경쟁을 주도할 수 있다”면서 “개발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3국 법집행 당국 간 공조 체계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맞선 3국 공조도 강화한다. 한미일 정상은 3국이 함께 금융·외환시장을 비롯해 거시경제 안정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3국 재무장관 간 금융협력 협의체인 ‘한미일 재무장관회의’가 신설될 예정이다.
그래픽=김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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