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역사적인 한미일 정상회의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일 간 포괄적 협력 강화가 3국의 공동이익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에도 혜택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견은 한미일 기자가 1명씩 3국 정상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미국 기자) 아시아가 미국의 핵우산 제공 약속을 얼마나 믿을 수 있나.
바이든 대통령=미국은 동맹국과의 더 강력한 관계를 맺기를 바란다. 이것을 통해 3국이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안보, 경제, 기술, 개발, 협의, 훈련 등 모든 협력은 결국에는 큰 모멘텀을 얻게 될 것이며 매달, 매해 거듭될수록 우리의 관계는 더욱 강해질 것이다.
-(미국 기자) 한국 내에서 강제동원 문제에 부정적 움직임이 있는 상황인데.
윤 대통령=(한국 정부는) 1965년 한일 협정과 그 후 정부 조치, 2012년 대법원 판결 결과의 간극을 조정할 수 있는 공탁 방안을 제시했다. 국내에 반대 여론도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무엇보다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한일 간 관계 개선과 한미일의 협력이 안보와 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앞으로 저희들이 더욱 노력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미국 기자) 안보 협력으로 인해 중국과 경제적 냉전에 대한 일본 내 우려가 있다.
기시다 총리=중국에 대해 지난해 11월 일중 정상회담에서 얻었던 전향적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제반 현안을 포함해 대화를 거듭하고 공통 과제에 대해서는 협력하는 건설적이고 안정적 관계를 상호 간의 노력을 통해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 기자) 한미일 협력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실제 이익은 뭔가.
윤 대통령=3국의 공동 이익은 우리만의 배타적 이익이 아니라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보편적 이익에 부합한다. 3국 간 포괄적 협력 체계가 가동되면 공급망 안정, 금융 외환시장에 있어 첨단 과학기술 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진다. 그렇기 때문에 3국의 경제 발전과 과학기술 발전, 그로 인한 경제적 혜택과 안보 등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기자) 북한 억류자·납치자 등 문제에 대한 해법은.
바이든 대통령=3국 정상은 모든 전쟁포로와 납북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다. 절대 이들을 잊지 않을 것이고 계속해서 저희들은 모든 납북 피해자들이 자유롭도록 주장해 나갈 것이다.
-(한국 기자) 한국에서는 한일관계 개선에 일본이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시다 총리=한일 양국은 국제사회 과제에 대처함에 있어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다. 윤 대통령과의 우정과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양국이 힘을 합쳐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가길 바란다. 올해 양국 간에 안보, 경제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전향적인 구체적인 움직임이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 같은 활동이 결과를 냄으로써 양국관계를 더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일본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에 어떤 역할을 기대하나. 중국의 위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 관계가 중층적으로 강화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바이든 대통령=일본이 처음부터 리더십을 발휘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결과는 유럽을 넘어설 수 있는 글로벌한 상황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줬다. 이번 정상회의는 중국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 문제를 거론하긴 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서로 다양한 범위의 현안에 대해 협력을 가속화하자는 얘기와 평화롭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우리가 인태지역의 모든 사람과 전 세계 모든 사람과 협력한다면 (함께) 혜택을 받을 것이다.
-(일본 기자) 후쿠시마 제1 원전의 오염수와 관련해 기시다 총리의 설명이 있었나.
윤 대통령=오염수 문제는 오늘 회의 의제가 아니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3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3국 국민과 모든 인류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오염수 처리는 과학에 기반한 투명한 과정을 통해 처리돼야 하고, 국제적 공신력이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점검과 그 결과를 신뢰한다. 다만 계획대로 처리가 되는지 일본, 한국을 포함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고 투명한 점검이 필요하다.
-(일본 기자)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에서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북한에 대해 어떠한 의미가 있나.
기시다 총리=납치 문제는 시간적 제약이 있는 인도적 문제라 생각한다. 즉각적인 해결을 위해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강력한 지지를 다시 표명해 줬다. 또한 북한과의 대화 창구가 열려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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