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의 결과 두고 엇갈린 반응
與 "룰 테이커 아닌 룰 메이커로" 띄우기
野 "美 국익 韓 국익처럼 일치시켜" 비판
윤석열(왼쪽부터)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린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에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됐다고 환영한 반면, 야당은 일본과의 준군사동맹을 맺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느냐고 되물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미일 3국의 캠프 데이비드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종속적인 '룰 테이커(규칙을 수용하는 자)'가 아니라 자주적인 '룰 메이커(규칙을 만드는 자)'로 우뚝 서는 결실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어 "말로는 '한반도 운전자'가 되겠다고 장담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운전자는커녕 '탑승객' 대우조차 못 받던 부끄러운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저격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3국이 그동안 지켜온 공동 가치와 규범, 현재 시급한 실질적 대처방안과 함께 앞으로의 공동 비전까지 모두 녹여낸 외교 성과"고 추켜세웠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노력이 새로운 대전환이라는 정점을 찍은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반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한민국의 외교가 언제부터 이렇게 들러리 외교가 됐느냐"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중국 압박의 최전선에 서라'는 숙제만 받고 국익에는 입도 뻥끗 못하고 돌아왔다"고 평가절하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전날 "이번 회담에서 3국 정상이 채택한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은 사실상 '준군사동맹' 수준으로 일본을 포함한 3국 안보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이라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두고 일본과 준군사동맹을 맺는 게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또 "안보공동체 참여로 국민 부담이 늘고 '전략적 자율성'이 훼손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며 "한미일의 국익 구조는 다름에도, 3자 협의 공약은 미국의 국익을 우리 것처럼 일치시킨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전날 "한미일 군사동맹체제 구축이라는 미일 주도의 전략에 한국의 무조건적 양보만 이어지고 있다"며 "사실상의 '준동맹화'는 한반도 대결 구도를 심화시키고, 북한과 중국을 유착시켜 비핵화는커녕 다른 분쟁의 불씨를 지피게 될까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비판에 '엄호사격'으로 대응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일관된 외교적 노력이 빚은 성과를 두고도 퍼주기식 운운하며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에 휘둘리는 민주당의 모습은 참담하기만 하다"며 "국익의 가치가 선동거리로 전락해선 안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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