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산업 장관 연례 협의도 출범...역대 처음
윤석열(왼쪽부터)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로렐 로지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현지시간) 합의된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캠프 데이비드 정신)에는 경제‧기술분야 협력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이를 위해 세 나라는 역사상 처음 ①상무·산업 장관이 연례적으로 만나는 협의체를 출범시킨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경제와 안보가 결합되는 글로벌 대변환 시기에 역대 처음 한미일 첨단산업·공급망 분야 주무부처 장관 회의가 연례화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로 △반도체·배터리 등 공급망 △기술안보·표준 △핵심광물 △바이오 기술 등 첨단산업·혁신기술·공급망 분야 협력이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②3국은 공동성명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활발한 상황에서 재외 공관을 통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연계협력 시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반도체, 이차전지, 핵심광물 등 주요 산업의 공급망 정보를 공유하고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③3국은 미래를 선도할 혁신기술(Disruptive Technology) 보호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도 만들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미국 혁신기술타격대(이란, 북한 등 적성국에 의한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한 범정부 합동 수사단) 등 첨단기술 보호에 관한 한미일 정부 기관 간 교류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3국의 첨단 기술이 군사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출 통제 관련 협력 수위는 높인다. 과학, 기술, 수학 분야의 공동 연구개발을 확대하는 한편 핵심·신흥 기술의 세계 표준화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3국 정부 표준화 기관 협력도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④3국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공동성명에 재계는 환영 입장을 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한미일 3국 협력이 안보를 넘어서 경제협력, 첨단기술, 경제안보 강화로 포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합의 결과가 실질적인 협력 프로젝트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가동 중인 한미일 경제안보 대화의 기능을 심화함으로써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 변화를 일으키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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