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 결속 진정한 목적은 중국 대응"
국가별 견해차 있어 실효성은 두고 봐야
일본은 1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에 대해 3국의 협력 범위가 북한에서 중국으로 확대된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3국 협력이 안정적으로 이어지거나 실질적 성과를 낼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견해를 보였다. 중국에 대한 관점이 저마다 다르고 정권교체 등 국내 정치 상황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일 요미우리신문은 “한미일이 패권주의적 행동을 강화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국방, 경제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분야를 넓히는 자세를 선명히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전엔 북한에 대한 대응이 협력의 주안점이었지만 인도·태평양으로 대상을 넓혔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아사히신문은 “3국 결속 강화의 진정한 목적은 중국에 대한 군사적 대응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고 정리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한미일이 안보, 경제 양면에서 중국 리스크에 대비해 더욱 밀접하게 손을 잡았다”면서 “협력 분야와 대응 지역이 대폭 넓어졌다"고 분석했다.
중국에 대한 국가별 견해차 부각
그러나 일본 언론들은 “대만 문제나 중국에 대한 태도 등에서 한미일 3국 사이에 견해차가 있다”면서 협력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선 다소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아사히는 “한국과 일본은 조약으로 뒷받침되는 '동맹 관계'가 아니다”라면서 “미국의 확장 억제, 군사 정보 공유, 중국에 대한 태도 등에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간극이 있다”고 했다.
니혼게이자이도 “한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 문제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고 중국을 자극하는 것에도 신중하다"며 “동맹 관계가 아닌 한국과 일본이 어느 수준까지 군사 협력과 정보 공유를 할 수 있을지 등 조정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요미우리, 한국 국내 정치 상황 우려
요미우리는 한국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3국 협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요미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체적 정책으로 실행에 옮기는 데는 높은 벽이 있다”며 “제1 야당(더불어민주당)과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정치권 협조를 얻기 어렵다”고 보도했다. 또 "일본과의 안보 협력에 신중한 여론이 상당한 것도 변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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