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 보고
"북, 핵 사용 불사... 북핵 대응훈련 실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을지 및 제3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우리 국민들에게 위험은 확실하게 줄어들고 기회는 확실하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에 대해 대국민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다. 이번 정상회의로 한미일 협력의 새 장이 열렸다는 평가 속에 '3국 협력이 곧 국민 이득'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한 것이다.
"전례 없는 위기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대응 패러다임"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을지 국무회의는 생중계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각종 도전 요인이 얽힌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가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의 대응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며 "시대적 전환기에 한미일 3국은 국제사회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캠프 데이비드에 모였다"고 이번 정상회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한미일 3국 간 협력이 제도화된 것을 성과로 꼽았다. 그동안 한미일 대화는 지속 기반이 취약했고, 협력 의제가 제한됐다면, 앞으로는 3국 정상이 1년에 최소 한 차례 이상 모일 수 있도록 정례화를 약속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 역내 공조에 머물렀던 한미일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범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3각 협력은 북 도발 위험 낮출 것"
당장 한미일 협력은 북한 등에 대한 안보 증진을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정보의 조기 경보시스템 구축 △한미일 군사 방어 훈련 정례 실시 △북한 사이버 불법 활동 차단 등을 언급하며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의 결정체 구조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며 "3각 협력 결정체 구조는 북한의 도발 위험을 낮추고 우리의 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한미일 3국 협력체는 오커스(AUKUS), 쿼드(Quad) 등과 함께 역내외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강력한 협력체로 기능하면서 확대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을지 및 제3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공급망 불안, 기업 불확실성 사라져"
한미일 협력체로 인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혜택과 이득이 증가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한미일 3국의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 합의를 통해 공급망 불안 우려가 줄어들고, 핵심광물 수급이 원활해져 기업들의 불확실성도 사라진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우주 등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미래 핵심 신흥기술의 공동개발에서부터 기술 표준화, 기술 유출 방지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친 한미일 3국의 기술 안보 협력이 글로벌 첨단 기술의 발전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국의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 증진은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금융 외환 시장이 안정화될 경우 "결국 우리 기업과 우리 국민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의 규모와 회복력이 더 커진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국 협력과 공동 이익의 추구는 배타적인 것이 아니고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라며 "인태지역의 모든 국민들과 인류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무위원들에게 "한미일 정부 각 부처들 사이의 소통과 협력을 긴밀히 추진해 주길 바란다"며 "아울러 각 부처는 한미일 협력 체계의 성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북한, 핵 사용 불사... 올해부터 북핵 대응훈련 실시"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나흘간 진행되는 을지연습과 관련해서도 "북한의 핵 위협, 반국가세력의 준동, 사이버 공격 등에 대비한 실전과 같은 훈련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개전 초부터 위장평화 공세와 가짜뉴스 유포, 반국가세력들을 활용한 선전 선동으로 극심한 사회 혼란과 분열을 야기할 것"이라며 "가짜뉴스와 위장 공세, 선전 선동을 철저히 분쇄하고 국론을 결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이 핵 사용도 불사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올해 연습부터는 정부 차원의 북핵 대응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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