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량, 장기 평균의 절반 수준"
"주택 공급 부족함 없도록 조절"
원희룡(왼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집값 동향 등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타난 집값 오름세에 대해 “추격 매수가 대대적으로 붙을 상황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정부가 관리 가능한 범위에 있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원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집값과 주택 거래량이 단기적으로 크게 변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서울과 수도권, 전국에서 주택 거래량이 꾸준히 회복되고 있지만 지금도 장기 평균의 50% 수준인데, 대량 거래 또는 장기 평균보다 높은 거래량이 나타난다면 단기적 급변동 요인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것이다.
이어 원 장관은 “대출 건전성 규제가 많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 배달 업종 등 국지적으로 소득 상승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어려워서 추격 매수가 대거 있지는 않은 상태”라면서 “심리적 요인과 시장 수급, 미래 전망만 안정적으로 관리하면 (집값은) 관리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원 장관은 “올해 주택사업 인허가 물량이 단기적으로는 거의 절반 내지 30%가 줄었기 때문에 연말에 인허가 물량이 조금 미달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국민이 공급 축소로 가격 급상승 여지가 있다고 속단하지 않도록 (공급 물량 등) 미세 조정에 역점을 두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부에 대한 고강도 개혁도 예고됐다. 국토부가 전날 'GS건설 영업정지 10개월 처분 추진'을 밝힌 후, ‘LH만 빠져나갔다’는 비판이 불거진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부실공사를 근본적으로 예방해야 할 국토부가 LH와 기업에 책임을 떠넘긴다고 지적한다.
원 장관은 “관련법상 처분 대상에 발주청이 빠져 있기 때문에 (LH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응하는 것”이라며 “전관에 대해서는 LH와 국토부가 가장 강하게 수술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왜 LH만 때리느냐, 소나기만 피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토부에 더 강도 높은 잣대를 들이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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