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당 '제도 해킹'… "병립형 회귀 안 돼"
'2+2 협의체'엔 "밀실 협상 중단하라"
국회 원내 비교섭단체 야4당 대표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 관련 기자회견에 앞서 발언 순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성희 진보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뉴스1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진보당 등 비교섭단체 4당이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재가동해 선거제 개편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위성정당 방지법을 전제로 한 연동형 비례대표 추진을 촉구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비교섭 4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의 선거제도 개혁은 선거의 비례성과 대표성 제고, 극단적인 정치 양극화 해소와 다당제 연합정치 실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선거제 개혁의 방향을 거스르는 병립형 (비례대표) 회귀 논란을 중단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더 개선하는 방향의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는 정당 득표율만큼 지역구 의석을 얻지 못할 경우 이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충하는 방식이다. 지역구 의석을 얻기 힘든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됐는데, 막상 제도가 처음 적용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양당이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는 '비례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이를 무력화했다.
이에 이번 선거제 개편 과정에서는 '위성정당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요 화두로 삼았다. 논의 결과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20대 이전 선거에 적용됐던 병립형 제도 재도입 주장이 나오고 있다. 병립형 제도는 지역구 의석수와 관계없이 정당 득표율대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반면 비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이에 반발하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유지, 확대를 주장한다. 소선거구제에서 발생하는 사표 문제를 해소하고 비례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위성정당을 방지할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자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앞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비례 후보를 내지 않은 정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을 표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위성정당 방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배 원내대표는 “지난 위성정당 사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입법 취지를 깨고 양당이 저지른 ‘제도 해킹’”이라며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선언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개특위 간사로 이뤄진 ‘2+2 협의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성명서를 통해 “선거제도 밀실 협상을 중단하고, 공식 논의기구인 정개특위를 즉각 재가동하라”며 “논의 과정에서 원내 모든 정당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성희 진보당 원내대표는 “두 당이 영원히 번갈아가며 다수당을 차지하는 대한민국 정치를 확 바꾸는 기준점이 될 선거법 개정을 고양이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며 “이태원 특별법, 노조법, 일본 핵오염수 문제에는 야4당과의 공존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나가는데 유독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과 ‘케미’가 맞는 민주당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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