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무기화 시대 한국의 대응]
장상식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동향분석실장
“일본은 공공·민간 협업해 원료 자립 추진
FTA 활용하고 다자협력체 적극 참여해야”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에서 한국일보 주최로 열린 '자원 무기화 시대 한국의 대응' 토론회에 참석한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안다은 인턴기자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희소금속 공급 위험성을 유형별로 나눠 중점 대책을 추진해온 일본의 자원안보 전략을 벤치마킹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29일 ‘자원 무기화 시대 한국의 대응’ 토론회에서 “일본이 호주와 맺은 자유무역협정(FTA) 내용 중엔 서로 수출통제를 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FTA를 자원안보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무 조항이 아닌 권고사항 정도지만 상대국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자는 취지인 만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거란 예상에서다.
장 실장은 특히 일본이 희토류의 중국산 의존도를 2007년 91.7%에서 지난해 65.6%까지 떨어뜨렸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여기엔 2010년 센카쿠 열도 분쟁 이후 일본 국영기업 조그멕(JOGMEC)이 종합상사 소지츠(Sojitz)와 공동으로 호주 광산기업 라이너스에 2억5,000만 달러를 투자해 자국 수요의 30%를 조달하게 된 영향이 작지 않다. 공공과 민간 부문이 함께 희토류 자립을 지속 추진해온 모델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때문에 미국에서 보조금을 못 받다 보니 최근 한국과 협업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고 장 실장은 전했다. 저렴한 원료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라 제3국에서 중국과 합작회사를 만들려는 우리 기업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합작회사가 자칫 미국의 ‘해외우려기관’으로 지정되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다.
결국 배터리 원료를 비롯한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선 국가별 맞춤형 진출 전략이 중요하다는 진단이다. 미국 주도 13개국의 광물안보파트너십(MSP), 호주 주도 25개국의 국제에너지기구(IEA) 협력체계 등 다자협력체에 적극 참여할 필요도 있다. 장 실장은 “자원 보유국의 개발 매력도, 접근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전략 협력국’을 선정하고 국가별 투자 우선순위를 마련해 기업에 제공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위험성 높고 전문성이 필요한 탐사를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추진해 타당성을 검토한 뒤 민간기업 투자로 연계하는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