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예산안]
산업단지 정주 여건 개선
청년농 농지 지원 1.5배 확대
게티이미지뱅크
내년 7월부터 연간 32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 ‘K(케이)패스’가 도입된다. 졸업 후 취업까지 걸리는 평균 소요시간이 10개월에 달하는 만큼 국가기술자격 응시료를 50% 감면해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는 ‘일자리 위기’에 놓인 청년층을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이 담겼다. 우선 치솟은 교통비 절감을 위해 마련한 K패스(516억 원 편성)는 대중교통을 월 21차례 이상 이용할 경우 한도(월 60회) 내에서 교통비의 20~53%를 되돌려주는 제도다. 1,500원을 기준으로 하면 일반인은 300원(20%), 청년층 450원(30%), 저소득층은 800원(53%)을 환급받게 된다. 정부는 일반인은 연간 22만 원, 청년층 32만 원, 저소득층은 58만 원의 교통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K패스는 내년 6월까지 운영되는 알뜰교통카드보다 환급액을 확대하고, 걷거나 자전거를 타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문재인 정부가 2019년 도입한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도보‧자전거 등으로 이동한 거리(최대 800m)에 비례해 할인해 줬다.
34세 이하 청년층의 기술자격시험 응시료는 50% 감면(연 3회)된다. 정보처리기사와 산업안전기사, 전기기사 등 산업인력공단이 수행하는 493개 자격시험이 대상으로, 이를 위해 242억 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56만 명이 최소 2만1,000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간 약 4만 명의 청년이 응시하는 정보처리기사 시험의 응시료는 5만7,000원이다. 지원 대상 중 응시료가 가장 높은 건 전기기능장 시험(20만1,000원)이다.
산업단지를 청년들이 좋아하는 환경으로 만드는 '산리단길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열악한 근로‧정주 환경으로 청년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 예산 1,868억 원에다 민간 투자를 더해 오피스텔과 카페 등 편의시설을 만들고, 수영장‧헬스장 등 문화센터를 30곳 추가 개설할 계획이다. 청년농 육성을 위해 1인당 농지 지원 규모를 종전 0.46㏊에서 0.7㏊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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