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예산안]
초급 간부도 주택수당 지급
단기복무장려금 최대 300만 원 인상
게티이미지뱅크
내년 공무원 월급이 2.5% 인상된다. 사병 급여도 올라 병장은 월 165만 원을 받게 된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내년 공무원 인건비 총액을 44조8,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올해(43조1,000억 원)보다 약 4% 늘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해 직급 구분 없이 공무원 급여를 2.5%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무원 급여 인상률은 한국은행이 추산한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2.4%)과 유사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2.5%)과 같다. 앞서 지난해 기재부는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자, 올해 4급(서기관) 이상 공무원 봉급을 동결하고 5급 이하는 1.7%만 올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건 사병 월급 인상 공약에 따라 병장 월급은 올해 100만 원에서 내년 12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여기에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장병내일준비적금(40만 원)까지 합하면 총 165만 원을 매달 받게 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내일준비적금은 병사가 매월 적금을 납입하면 은행 기본금리에 더해 정부가 추가 이자와 ‘매칭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사병 급여를 단계적으로 올려 2025년엔 205만 원(병장 기준)까지 높일 방침이다.
사병 급여의 급격한 인상이 초임 부사관‧장교의 사기를 꺾을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된 만큼 간부 주거 여건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에 1조1,000억 원을 편성했다. 지난해보다 3,000억 원 증액된 규모다.
우선 ‘녹물 관사’ 논란을 낳은 노후 관사‧간부 숙소(4만2,000곳) 개선에 4,196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1,999억 원)보다 2배 이상 늘었다. 5,260억 원을 들여 1만9,000개의 주거시설을 만들고, 복무기간 3년 미만인 초급 간부도 주택수당(월 16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복무기간 3년 이상 간부에게만 주택수당이 제공됐다.
초급 간부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 임관 직후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단기복무장려금도 최대 300만 원 인상했다. 장교는 900만 원에서 1,200만 원, 부사관은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받게 된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우수한 초급 간부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학군장교(ROTC) 모집 경쟁률은 10년 만에 반 토막 나 2013년 3.5 대 1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1.6 대 1까지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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