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예산안]
공공주택 공급 2.2만 가구 늘려
가덕도신공항 토지보상 착수
윤석열 정부의 신(新)공공분양 모델인 뉴:홈 사전청약이 시작된 2월 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고양창릉지구 현장접수처 내 홍보관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내년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분양 아파트가 올해보다 20% 늘어난 9만 가구 공급될 예정이다. 경기 남북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은 내년 상반기 개통된다.
국토교통부가 국민 안전 강화와 주거 안정을 위해 '2024년 예산안'을 60조6,00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55조8,000억 원)보다 4조9,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이 중 60%인 37조7,000억 원이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에 쓰인다. 올해보다 4조2,000억 원 늘렸다. 내년엔 공공임대 11만5,000가구, 공공분양 9만 가구 등 공공주택 20만5,000가구가 공급된다. 공공임대는 8,000가구, 공공분양은 1만4,000가구 늘렸다. 이와 함께 저금리로 주택구입·전세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 예산도 11조5,000억 원에서 13조8,000억 원으로 늘렸다. 특히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 시 1명당 0.2%포인트씩 금리를 깎아줘, 출산 가구엔 정책대출 금리를 최저 수준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굵직한 국가 교통 인프라 건설 사업에 두 번째로 많은 11조 원이 투입된다. 지난 정부 때 추진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에 5,363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올해 말 기본계획 고시를 시작으로 토지보상(3,224억 원)을 포함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울릉공항, 백령공항, 대구경북신공항, 제주제2공항 등 지역 거점 공항 건설도 추진한다.
GTX 적기 개통을 위해 7,247억 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 GTX A노선엔 1,805억 원을 투입해 예정대로 내년 상반기 조기 개통하겠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내년 상반기 서울 수서와 경기 동탄을 잇는 구간을, 하반기엔 경기 파주시 운정에서 서울을 잇는 나머지 구간을 개통한다.
지하차도 침수 방지 등 사회 안전을 위한 투자(5조6,000억 원) 역시 늘린다. 국토부가 직접 건설 현장을 점검하는 사업에 신규로 예산(11억7,000만 원)을 편성하고, 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한 안전모니터링 예산도 올해보다 70% 늘린 21억7,000만 원을 투입해 연간 점검 대상을 기존 1,500건에서 5,000건으로 늘린다.
또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자의 이상행동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인공지능(AI) CCTV를 철도역 주변에 1,120대(예산 100억 원) 설치할 계획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