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통해 현실적 지원 대책 촉구
영주댐·소백산 등 영주지역 관광개발 지원도 요청
임병하 경북도의원이 29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정부가 올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북의 예천 봉화 영주 문경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지만 피해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규모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임병하(영주. 국민의힘) 경북도의원은 29일 열린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이 공공시설 복구에 치중된 제도의 한계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선포되기만 하면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모두 보상해 주지는 못한다"며 경북도의 적극적인 피해지원을 촉구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27~30일, 7월9~19일 기간 집중호우 기간동안 경북에서는 26명이 목숨을 잃었고, 2명의 주민은 아직까지 생사여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실종자 수색에 참여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의 사망 소식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또한 예천 983억원, 영주 422억원, 봉화 805억원, 문경 543억원 등 사유시설과 공공시설이 모두 2,945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임 의원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재정력 지수'와 '재해예방 노력지수' 등을 고려한 피해복구비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0~80% 범위에서 조정될 뿐 전액 지원되는 것이 아니다"며 "실제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피해보상액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충청남도의 경우 중앙정부의 지원여부와 별개로 피해액 전액을 특별 지원하고 이중 절반은 선제적으로 지급한다고 발표한 사례를 들어 도의 대책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지역구인 영주시의 대표적 관광지 소백산과 영주다목적댐, 부석사 등에 대한 관광자원개발과 관련한 경북도 차원의 지원도 요청했다.
영주시가 추진 중인 영주댐 레포츠시설 조성사업과 충북 단양군과 마주하고 있는 소백산 관광과 관련해 도 차원의 구체적 지원계획과 소백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한 도차원의 계획을 묻고 지원을 촉구했다. 935번 지방도인 진우~부석사간 도로는 2020년부터 구간별로 추진되고 있지만 대부분 구간이 선형개량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져 왕복 2차선이 아닌 4차선으로 확포장할 것도 요청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재난피해에 대해 사유시설이나 재산 전부를 보상해 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지만 성금 등을 통해 최대한 지원해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소백산국립공원 내에 친환경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해 영주시와 협의, 타당성조사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한 노력을 경주하고 영주댐 레포츠시설 조성사업과 영주시 축제 지원에 나서는 한편 935번 지방도는 관광객 증가 등 기준 교통량이 충족되면 4차로 확장으로 타당성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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