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예산안]
약자 복지 강조 "쓸 곳엔 써야"
예산안 협상서 야당 맞설 방패
복지예산 증가, 재정 위협할 수도
추경호(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생계급여 역대 최대(13.2%) 인상, 노인 일자리 첫 100만 개 돌파,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 1만1,000원 올린 33만4,000원 책정.'
정부가 29일 '2024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주요 방향 중 첫 번째는 '약자 복지' 강화다. 하강하고 있는 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경제 활력 제고, 성장동력 확보보다 약자 복지에 더 중점을 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건전 재정을 하면서도 약자 보호 등 쓸 곳엔 반드시 써야 한다"며 "전체 예산은 2.8% 늘지만 사회·복지 예산은 8.7%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복지 예산을 보면 내년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가 183만4,000원으로 올해 대비 21만3,000원 오른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인상분인 19만6,000원보다 큰 금액이다. 저소득층의 생계를 최소한 보장하기 위한 생계급여 지급 기준은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32% 이하로 넓혀 3만9,000가구가 새로 대상에 포함된다.
내년 노인 일자리는 103만 개로 올해와 비교해 14만7,000개 늘어나고 수당 역시 2만~4만 원 오른다. 정부는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저소득 노인도 늘고 있는 점을 반영했다. 기초수급자 중 노인 가구 비중은 2019년 37.4%에서 지난해 45.3%로 커졌다. 65세 이상 노인이 받는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32만3,000원에서 33만4,000원으로 높아진다.
약자 복지 예산은 국회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예산 복원 등을 내세우는 더불어민주당에 맞설 방패로 활용될 전망이다. 약자 복지 예산을 제때 집행하기 위해선 예산안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할 수 있어서다. 지난해만 해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한참 지난 12월 23일에 통과했다.
일각에선 복지 예산 증가가 건전 재정을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복지 예산은 지원 대상·금액을 낮추거나 사업을 중단하기 어려운 의무지출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는 연간 정부 예산 가운데 의무지출 비중이 올해 53.5%에서 2025년 54.5%, 2027년 56.1%로 커진다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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