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국회 약속...상대 당과 차별화 승부수
"총선 앞 극한 대치 속에 협상력 발휘 힘들어"
5일 시작 대정부질문서 각종 현안 격돌 예정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국회의원과 국무위원들이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뉴스1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4일 본격화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성과를 총선 승리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어 협상을 진두지휘할 여야 원내지도부 역할은 막중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협치가 실종된 상태임을 감안하면, 원내 지도부 간 협상 공간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번 정기국회를 '민생국회'로 이끌겠다고 한목소리로 약속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일 "100일간의 온전한 민생의 시간"을 강조하며 국민안정·미래대비·사회개혁·경제민생 등 4개 분야 중점추진 법안을 소개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벤처 경제를 일으킨 '경제정당'으로서 내수회복·투자회복·성장회복 3대 정책을 통해 반드시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여야 공히 민생을 외치면서 '차별화' 경쟁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단식 농성에 돌입한 틈을 타 민생·경제를 챙기는 이미지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윤석열 정부 역점과제인 우주항공청 설치법 등을 비롯해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 익명 출산과 위기 임산부 지원을 위한 보호출산제 특별법 등 법안 처리를 약속한 배경이다. 민주당도 폭염 시 작업 중지·휴게 시간 의무화를 골자로 한 '폭염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 제도화가 담긴 '민생경제회복 패키지법(지역사랑상품권법 등)' 등을 내놓고 민생을 외치고 있다.
여야 정기국회 중점 추진 주요 법안. 그래픽=박구원 기자
하지만 여야의 중점 추진 법안 중 일부는 대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정부·여당은 '이재명표 정책'으로 여겨지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한 만큼, 관련 법제화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재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방송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을 두고도 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석 수를 앞세워 본회의 표결을 시도할 경우 필리버스터 등을 동원해 맞설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재현될 경우 대통령실의 정치적 부담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최근 대통령실과 정부가 강공발언을 통해 대야투쟁을 주도하는 상황도 협상력 제고 측면에서 부정적 요소다. 반면 민주당은 정기국회 중 민생 법안 처리뿐 아니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경우 내홍을 최소화해야 할 과제를 떠안고 있다. 지난 2월 1차 체포동의안 투표 당시처럼 대거 반란표가 발생할 경우 내분이 본격화해 총선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정기국회가 여야 원내대표들의 개인기에만 의존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국민의힘 한 중진의원은 "원내대표들이 협상력을 발휘하기 힘든 조건"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어느 쪽도 전향적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것인 만큼 갈등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야는 오는 5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서 팽팽히 대립할 전망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설치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및 윗선 개입 의혹 등 정쟁 뇌관이 산적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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