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했다면 외려 그것이 정치적 고려"
총선 출마 계획 묻는 질문엔 "없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특혜성 환매 대상으로 '다선 국회의원'을 적시한 것과 관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팩트(사실)로 확인돼 보도자료에 넣은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해당 국회의원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은 "이 원장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 원장은 라임펀드 재조사 보도자료에서 '다선의원이 특혜성 환매 대상이었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과 관련 “불법이 맞고 특혜가 맞다"고 단언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다선 국회의원 등 일부 유력인사가 라임펀드 환매중단 직전 투자금을 돌려받는 특혜를 입었다’고 적시했다. 이에 당사자로 지목된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곧바로 "허위사실"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진실게임으로 비화됐다. 두 달 만에 재개된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이 원장을 향해 날을 세웠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만 보면 마치 엄청난 지위를 이용해 자산운용사나 펀드 판매사를 압박해 불법적으로 자산을 환매받은 것처럼 보인다"며 "사실관계 조사가 다 된 다음에 보도자료가 나와야지, 구체적인 확인이 안 됐다고 하면서 공개해버리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도 "금감원 직원들조차 원장이 금감원을 민주당 대응 도구로 활용한다거나, 원장이 정치 욕심이 있다는 등 불만이 크다"며 "당사자 조사도 안 하고 특혜성 환매라고 기정사실화해서 공개한 건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 원장은 "환매중단 사태 2, 3주 전은 모두가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증권사에서 아무 문제없으니 조금만 참으라 하던 시기"라며 "판매사든 운용사든 자기들 판단에 이익으로 보이는 사람들한테 돈을 빼줬다는 게 특혜라는 거고, 그게 불법이라는 것"이라고 대응했다. ‘정치적 의도가 있는 발표’라는 지적에 대해 이 원장은 "저는 기본적으로 자본시장 부조리를 그때그때 알려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고쳐야 한다고 본다"라며 "이 건은 흐름에 비춰 보면 해당 수익자들을 (자료에서) 빼면 그게 오히려 정치적 고려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는 민주당에서는 결국 이 원장에게 "내년 선거 출마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김종민 의원)을 던졌다. 이에 이 원장은 "없다"고 간결하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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