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헌법 제1조 위반 발언...즉각 경질해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국민 5,000만 명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은 이 같은 발언이 반헌법적이라며 맹비난했다.
김 장관은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장관이 참여한 보수단체가 '대한민국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얘기하는 건 전형적인 전체주의 사고'라고 주장하는데, 옳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국민주권론에 관한 학문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이어 윤 의원이 "대한민국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무슨 토를 달 수 있느냐"고 묻자 "대한민국 헌법 1조2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국민이 주권을 소유하고 있지만, 주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국민은 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뽑고 지역구 대표인 국회의원을 뽑아서 대표를 통해 권력을 행사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발언에 윤 의원은 "전형적인 뉴라이트 사고"라면서 "민주주의 기본이 돼 있지 않고, 그 자체가 전체주의적 사고이고 극우"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명백하게 국민 주권을 부정한, 헌법 제1조를 위반한 발언"이라며 "국무위원이 국회에서 국민 주권을 부정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것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 장관을 즉각 경질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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