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민연금 지급, 7조 증가
보육료 등 아동 관련 예산 꺾여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연합뉴스
중앙정부 재정사업 가운데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하는 건 '국민연금 급여 지급'이다. 노인 인구 증가에다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세대가 국민연금 수급자로 대거 편입하면서 급여 지급액은 무려 7조 원 넘게 뛴다. 반면 저출산 심화로 출생아 수가 줄면서 아동수당, 보육료 등 아동 관련 예산 등은 꺾였다.
국민연금 지급, 예산 증가 '넘버1'
11일 재정정보공개 시스템 '열린재정'에 따르면, 국민연금 급여 지급액은 내년 43조3,730억 원으로 올해 대비 7조1,442억 원 늘어난다. 기획재정부가 편성한 '2024년도 예산안' 사업 9,505개 중 가장 큰 증가폭이다. 국민연금 급여는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조성한 국민연금기금에서 지급한다.
안 그래도 증가세인 국민연금 지급액은 최근 들어 더욱 치솟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통계를 보면 실제 수급자에게 주는 급여는 △2020년 25조6,541억 원 △2021년 29조1,368억 원 △2022년 34조200억 원 △2023년 39조1,349억 원(전망) △2024년 45조1,165억 원(전망)이다. 국민연금 지급액 증가폭이 3조~4조 원에서 6조~7조 원으로 커진다는 추계다. 올해, 내년 국민연금 지급액 예상치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웃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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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급액이 껑충 뛰는 건 수급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대비 2024년 연금 지급액이 20조 원 가까이 증가하는 동안 수급자는 538만8,022명에서 732만4,341명으로 약 200만 명 불어난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 후 국민연금을 본격 받기 시작하고, 고령화로 고령층 인구도 갈수록 늘어나는 게 국민연금 지급액을 키우는 핵심 요인이다.
아동수당 올해부터 감소
내년 기초연금 지급 예산이 20조2,015억 원으로 올해 대비 1조6,710억 원 증가하는 이유도 비슷하다.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 이하인 65세 이하 어르신에게 올해 기준 월 최대 32만3,180원을 주는 복지 사업이다.
국민연금·노인연금 지급액 확대가 고령화의 단면을 보여 준다면, 저출산의 민낯을 드러내는 예산 사업도 있다. 0~7세 가구에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예산은 내년에 올해보다 1,450억 원 감소한 2조1,115억 원 편성됐다. 아동수당 예산은 지난해 2조4,040억 원을 정점으로 올해부터 꺾이기 시작했다. 출산율 감소로 출생아 수가 떨어지고 있어서다. 내년 영유아 보육료 지원 예산 역시 저출산 여파에 3,520억 원 감소한 2조6,731억 원 배정받았다.
다만 정부는 아동 관련 예산 감소로 아동 복지의 질이 떨어진다고 보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동 관련 예산의 절대적 규모는 인구 감소로 줄어도 1인당 예산은 오히려 늘고 있다"며 "부모급여 신설·확대 등 새로 시작하는 아동 관련 사업들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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