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각 부처에 업무협조문 보내
'폐기사업, 국제협력 적극 발굴' 지침
아무리 해외 연구교류 중요하다지만
"급조하면 퍼주기식 될 가능성 커져"
게티이미지뱅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줄여 '글로벌(국제협력) R&D'에 재투자하라면서 구체적인 지침을 각 부처에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두 달도 안돼 내년도 글로벌 R&D 예산이 올해보다 3.5배 급격하게 늘었다. 전체 R&D 예산이 10% 넘게 깎인 것과 대비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신중한 검토 없는 글로벌 R&D 예산 확대가 자칫 외국 퍼주기식 연구, 특허 유출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한국일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6월 29일 각 부처에 '2024년도 주요 R&D 예산안에 대한 부처별 구조조정 및 재투자(안) 제출 요청'이라는 제목의 업무협조문을 보냈다. 이는 전날 있었던 국가재정전략회의의 후속조치로,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나눠먹기식 R&D를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함과 동시에 “국제협력은 세계적 수준의 공동연구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문건에는 R&D 예산의 구체적인 구조조정, 재투자 지침이 포함됐다. 주요 R&D 사업 중 △수주 경쟁률이 2대 1 미만으로 저조한 사업 △나눠먹기·뿌려주기식 사업 등에서 지출을 조정해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특히 폐기할 사업을 '적극 발굴하라'고 당부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한국일보가 입수한 2024년 주요 R&D 예산 조정 관련 업무협조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29일 이 문건을 각 부처에 보냈다. 조승래 의원실 제공
구조조정으로 확보한 예산은 △글로벌 R&D △국가전략기술 △인재양성에 재투자하라고 했다. 이 중 글로벌 R&D 분야는 재투자 유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해외와 협력이나 인력 교류를 다루는 과제가 있으면 확대 개편하고, 관련 과제가 없으면 적극 추가하라고도 했다. 제출 기한은 주말을 포함해 나흘 남짓이었다.
글로벌 R&D 예산 변화 추이출처 : 초승래 민주당 의원실
| 2023년 예산 | 제출 예정이던 2024년 예산안 |
2024년 예산안 |
|
|---|---|---|---|
| 주요 R&D예산 | 24조9,500억 원 | 25조4,351억 원 (+1.9%) |
21조5,000억 원 (-13.9%) |
| 글로벌 R&D예산 | 5,075억 원 | 6,106억 원 (+20.3%) |
1조8,000억 원 (+254.7%) 윤석열 "글로벌R&D에 1조8,000억 원 투자" |
이 지침 이후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은 8월 23일 발표된 내년도 예산안에서 글로벌 R&D는 1조8,000억 원이 책정됐다. 올해 글로벌 R&D 예산(5,075억 원)보다 3.5배, 재정전략회의 이전 계획됐던 예산(6,106억 원)보다 3배 가량 많다. 조승래 의원은 "사실상 외국과 연계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예산을 불려 제출하라는 지시"라면서 "졸속 행정이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과학자들은 강한 우려를 표했다. 글로벌 R&D는 협력할 국가나 연구자를 찾는 것부터 차근차근 진행해야 하는데, 이렇게 '급조'하면 자칫 해외에 퍼주기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중견 과학자는 "누구와 협력할지 고르고 의사를 타진해 업무협약을 맺는 등 협력 준비에 적어도 1년은 필요하다"면서 "기존 인맥을 동원해 급조하는 연구가 생기고, 눈먼 돈이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기술 유출 우려도 있다. 한 이공계 교수는 "손쉽게 글로벌 협력을 했다가 기술을 빼앗길 수 있다"면서 "전략기술 중에서도 취약기술만 골라 협력해야 하는데, 그런 분야는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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