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에서 시작된 4개의 수사 마무리 수순
'대북송금·백현동' 묶어 구속영장 청구할 듯
10월엔 국감이라 이달 청구 못하면 12월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시작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12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2차 소환조사와 함께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①대장동 의혹 ②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③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④대북송금 의혹 등 네 건에 걸친 2년 간의 수사가 사실상 끝났고, 이제 남은 절차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신병 처리뿐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이날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제공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앞서 이 대표는 대장동 의혹으로 2회, 성남FC 의혹으로 1회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17일 백현동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한 차례, 이번 사건으로 두 차례 조사 받은 것을 포함하면 제1야당 대표에 오른 후 피의자 조사를 받은 것만 여섯 번이다.
검찰은 이 대표 조서 검토를 마치는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백현동 의혹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교사 등 혐의와 병합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검찰은 두 의혹 모두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고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상당한 형량이 예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대표 본인이 결재한 공문 등 물증을 두고도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 이 대표 측이 최측근(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을 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 등 증거인멸 우려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이런 검찰의 의심을 두고 민주당 측은 "줄거리가 엉성한 황당무계 소설"이라며 검찰 수사가 무리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현직 의원 신분인 이 대표의 구속 절차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국회법상 법무부 장관 체포동의 요청 후 72시간내 표결해야 한다. 본회의는 추석 연휴 전 18·20·21일 열리며, 25일도 개최될 수 있다. 이번 본회의 기간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정감사로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10월을 건너 뛰어야 하기 때문에 12월쯤에서나 가능해 시기적으로 늦다. 조만간 실시될 고검검사급 인사로 수사팀이 교체될 수 있다는 점도 검찰의 영장 청구를 재촉하는 요소다.
앞서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발언하고, 민주당은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하라며 검찰을 압박하기도 했다. 검찰은 올해 2월 국회 회기 중 대장동과 성남FC 의혹을 묶어 이 대표 영장을 청구했지만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되면서 결국 법원 판단을 받지 못했다. 당시 부결은 되었지만 찬성표가 예상치를 상회해, 당내 갈등이 부각되기도 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방탄국회에 대한 여론의 부정적 인식 △민주당 내에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불만이 상존하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될 경우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이 지난번보다는 높을 것으로 보는 관측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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