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한국전력이 47조 원에 달하는 적자를 낸 주요 원인으로 '탈원전'을 지목했다. 한전 적자를 해소하려면 조직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전기요금 인상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 후보자는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의 적자가 탈원전과 관련이 있느냐'는 질의에 "유가 변동이 큰 원인이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도 그에 못지않은 중요한 원인"이라고 답했다. 방 후보자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전기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을 묻자 "가장 큰 고민"이라며 "한전과 그 자회사를 포함한 26조 원 규모의 재무 개선부터 이행하고 더 필요한 것이 있는지 파악해 구조조정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요금 인상은 국민 부담에 큰 문제여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에너지공대 폐교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산업부가 에너지공대 출연금을 약 483억 원 삭감한 것을 두고 "폐교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삭감) 강도가 예사롭지 않다"(김경만 민주당 의원)는 지적에 방 후보자는 "에너지공대는 에너지 분야 인재를 개발하는 기관"이라며 "앞으로 에너지 산업이 발전하려면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그런 인력 양성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통상 정책에 대해서는 "한·미·일 3국 간 연대를 주축으로 주요국과 산업·통상 협력을 강화해 첨단 산업의 공급망을 확고히 하겠다"며 가치 동맹 중심의 통상 정책을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장으로 뭘 하셨나" 우려도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뉴시스
청문회에서는 예산, 재정 전문가인 방 후보자가 수출과 산업 정책을 주관하는 정부 부처 수장으로 역량이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왔다.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첨단 산업에 투자한 기업에 세액 공제를 해주는 K칩스법을 두고 "지난해 8월 차관회의에서 세액 공제율을 25%가 아닌 8%로 후퇴시켰다"며 "이 회의에 (방 후보자도) 국무조정실장으로서 참석하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이에 후보자가 "글쎄요. 모든 걸 (기억할 수는 없다)"고 머뭇거리자, 양 의원은 "국무조정실장 역할이 허수아비 아니었나"라고 질타했다. 양 의원은 다시 "지난해 반도체 초강대국 육성 전략을 정부 합동으로 발표했는데 그때 국무조정 실장으로 뭘 하셨느냐"고 물었고 방 후보자는 "소관 부처가 주도해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양 의원은 "앞으로도 모르실 것 같다"고 걱정했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이 "(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현재 산업부에서 감사받고 있는 행정고시 출신 엘리트 관료가 몇 명이나 되느냐" 묻자 방 후보자는 다시 "관료들이 많이 관여됐다"며 말을 흐렸다. 김 의원은 "빨리 파악해보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뒤 20일 안에 청문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채택이 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끝내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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