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는 폐기가 바람직"
채 상병 사건 "입장 밝히는 것 부적절"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육군회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5·16 군사정변과 12·12 군사반란 옹호 발언과 관련해 방송 편집에 의한 오해라고 해명했다.
신 후보자는 15일 오전 국방부 청사 인근 육군회관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유튜브 방송의) 앞뒤가 편집돼서 오해를 불러일으켰는데, 대법원 확정 판결과 정부의 역사적 평가를 100% 수용한다”고 강조했다.
신 후보자는 예비역 장군 신분이던 2019년 한 국방 전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전두환의 12·12 군부 쿠데타에 대해 "나라를 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 쿠데타에 대해서는 "사회경제적으로는 혁명"이라고 평가했다.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자 신 후보자는 전날 “저는 쿠데타는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대한민국 현실에 불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제가 공인 신분이 되기 전에는 여러 정치적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국무위원이 된다면 개인적 사견이 아닌 정부의 공식적 견해인 우리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행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신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2018년 남북정상회담 때 서명한 '9·19남북군사합의' 폐기 입장도 고수했다. 그는 "폐기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국방부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군 취약점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보고 추가적으로 보완할 게 있으면 최단시간 내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신 후보자는 9·19남북군사합의가 "김정은한테 항복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이로 인해 한국군이 무장해제됐다고 비판해왔다.
해병대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대한 질문에는 "경찰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고,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그는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채 상병 사건에 대해 "손잡고 가다가 웅덩이에 푹 빠져서 안타까운 죽음을 했다. 그런데 이게 8명이나 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처리할 만큼 어마어마한 군의 과오냐"고 말해 사건을 축소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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