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언론진흥재단·세종연구소 주최 포럼서
히라이와 난잔대 교수 "러, 한반도 관여 의도"
'우주기지 회담' 북러관계 군사협력 강화 상징
북러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안보정세에 대한 핵심 행위자로 러시아가 급부상하고 있다. 일본 내 대표적 한반도 전문가인 히라이와 슌지 난잔대 교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7월 6·25전쟁 정전협정 기념일 70주년(전승절)을 맞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한 친서를 통해 한반도 문제에 본격 개입할 뜻을 표명했다고 분석했다.
북러 정상회담이 열린 13일 히라이와 교수는 도쿄의 한 호텔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가 공동 주최한 '한일 언론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북러 정상회담은 군사적 관계 강화가 중심"이라고 말했다. 양국 간 무기 거래를 위한 일회성 만남이 아니라는 것이다.
히라이와 교수는 특히 북한의 전승절을 계기로 방북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을 통해 공개된 푸틴 대통령의 친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전달한 친서를 통해 '수만 회의 전투비행을 수행한 비행사들을 포함한 소련 군인들도 조선의 애국자들과 함께 어깨를 겯고 싸우면서 원수를 격멸하는 데 무게 있는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소련(현 러시아)의 6·25전쟁 참전은 1993년 보리스 옐친 당시 러시아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에게 관련 문서를 전달하면서 처음 확인됐다. 이전까지 소련은 6·25 참전을 인정하지 않아 정전협정 서명국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옐친 대통령에 의해 소련 공군의 한국전쟁 참전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도 러시아는 소련 공군의 참전을 공식 인정하는 발언을 자제해 왔다.
히라이와 교수는 푸틴 대통령 친서와 관련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러시아가 개입할 생각이 있다는 선언"이라며 "한반도 정세에 앞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차 발생할 경우 러시아가 참전할 수 있다는 얘기다.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작전 및 훈련 계획을 공유해 나가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북러 간 군사협력 강화는 현재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을 견인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히라이와 교수는 분석했다.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아주 가까워지면 중국도 자신의 대북 영향력을 생각해 북중관계를 강화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러시아도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를 만드는 데 소극적인 중국을 향한 메시지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이 북러의 태도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주요한 변수는 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히라이와 교수는 "중국의 대외정책 1순위는 미국"이라며 "중국은 그동안 북한에 영향력이 있다는 걸 미국에 보여줘 왔는데, 러시아만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하면 미국을 상대할 중요한 '카드'를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반미 전선이라는 전체적인 전략 구도를 고려했을 때 중국이 느슨한 형태로 북러 군사협력에 연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어 히라이와 교수는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는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만큼 한일 모두 중국과의 외교 공간을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전보다 한미, 한미일 관계가 긴밀해지니까 한국을 대하는 중국의 태도가 달라졌다"며 "중국은 신냉전 구도에 신중한 만큼 한국과 일본이 협력할 지점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히라이와 교수는 1992~1998년 주중 일본대사관에서 '탐문학자'로 근무했지만, 실제 북한과 접촉하는 '전문 조사원'을 지냈다. 아베 신조 정부 시절엔 대북정책을 자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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