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검토한 적도 없고 실체도 없다"
코레일, 불법 행위자 법적 조치 검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총파업 명분으로 밝힌 ‘정부의 철도 민영화 추진’에 대해 “전혀 검토한 적 없고 실체도 없다”고 비판하며 법에 따른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원 장관은 17일 서울 중구 코레일 서울본부를 찾아서 파업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이처럼 밝혔다. 그는 “철도 정책은 철도노조가 파업을 앞세워 논의될 것이 아니다”라면서 철도노조에 파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그는 "민영화라는 허상을 끄집어 내 명분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파업을 위한 파업'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을 할지..."라며 "정부는 있지도 않는 민영화에 뭐라 답해야 할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성토했다. 민영화를 검토하지 않는데 철도노조가 억지 주장을 펼친다는 국토부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불법 행위자를 대상으로 내부 징계와 법적 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직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여부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코레일에 따르면 파업 기간 화물수송 횟수가 하루 평균 117회에서 38회로, 수송량은 하루 평균 6만 톤에서 2만 톤으로 줄면서 75억 원의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다.
철도노조가 수서행 고속철도(KTX) 운행 등을 요구하면서 진행한 파업은 이날로 나흘째를 맞았다. 오전 9시 기준 코레일 출근 대상자 2만7,305명 가운데 8,058명이 파업에 참여해 파업 참가율은 29.5%를 기록했다. 열차 운행률은 평시의 80.1%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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