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제출 하드디스크 증거능력 판단 위해
대법, 전원합의체에서 '위법증거' 여부 논의
"증거 제출한 제3자에 양도된 것으로 봐야"
조국 사건도 하드디스크 쟁점... 악영향 줄듯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검·언유착 허위 SNS글 유포' 관련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인턴 확인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조 전 장관 부부 자택에 있던 PC 하드디스크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는데, 이런 대법원 판단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 부부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열었던 이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김명수 대법원장 및 대법관 8명의 다수의견(반대 3명)으로 확정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최 의원과의 개인적인 인연을 이유로 회피를 신청해 판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최 의원은 2017년 10월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로 일할 때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그의 아들 조원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원 측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이 인턴 확인서를 2018학년도 고려대·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대학원 입시에 활용했고, 연세대 대학원에 입학했다.
하급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궁극적으로 입시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데다, 지원자의 능력이 아닌 인맥에 따라 입시 결과가 좌우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 학벌이 사회적 지위 등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에서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평범한 형사사건처럼 보였던 이 사건이 전원합의체까지 간 이유는 조 전 장관 부부 자택 PC 하드디스크 3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지 말지를 판단하기 위해서였다. 이 하드디스크들은 조 전 장관 부부 자산관리인 김모씨가 2019년 9월 정 전 교수로부터 숨기라는 지시를 받아 가지고 있다가 검찰에 임의제출(자의에 따른 제출)했다. 검찰은 이 하드디스크에서 조씨의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견했고, 이를 근거로 최 의원을 기소했다. 최 의원 측은 "자산관리인이 하드디스크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피압수자(하드디스크 소유자)인 정 전 교수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최 의원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정 전 교수는 자신과 하드디스크 사이의 외형적 연관성을 은폐·단절하기 위해 김씨에게 하드디스크를 전달했다"며 "이는 하드디스크 등에 관한 지배 및 관리처분권을 포기하거나 김씨에게 양도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미 권한을 넘겨받은 김씨가 자의적으로 제출했다면,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는 뜻이다.
조국 부부 사건에도 영향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최 의원은 이날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최 의원은 선고 후 취재진을 만나 "판결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무분별하게 이뤄져왔던 압수수색 절차나 피의자 인권 보장 등 진전된 판결을 기대했지만 헛된 기대가 됐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판결은 조 전 장관 부부에게도 불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최 의원으로부터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받아 조씨의 대학원 입학에 활용해 고려대·연세대 입학사정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최 의원과 비슷한 이유로 1심에서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대법원이 전원합의체까지 거쳐 하드디스크의 증거 가능성을 판단함에 따라, 조 전 장관 부부의 '위법증거' 항변은 힘을 잃게 됐다.
이번 사건은 김 대법원장의 퇴임 직전 전원합의체 판결로 주목을 받았다. 김 대법원장은 24일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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