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올 때만 냄새가 안 난다"
"판정 제대로 했나... 못 믿겠다"
민원 해결까지 유일한 소통 창구
주민과 업체 사이에서 감정 소모
편집자주
전국 곳곳에서 '후각을 자극해 혐오감을 주는 냄새', 즉 악취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악취 민원은 무수히 쌓이는데 제대로 된 해법은 요원합니다. 한국일보는 16만 건에 달하는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국내 실태 및 해외 선진 악취관리현장을 살펴보고, 전문가가 제시하는 출구전략까지 담은 기획 시리즈를 5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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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가 기준치 이하라는 결과가 나오면 민원인은 '공무원이 사전에 사업장에 알려주고 검사 나오는 것 아니냐' '공무원 올 때만 냄새가 안 난다'고 말씀하시죠. 결탁했다고 의심도 받아요. 반대로 사업주는 행정처분을 받으면, 믿을 수 없다고 반발하세요."
축사가 밀집한 A지역 공무원 이창근(가명)씨는 악취 민원을 담당하면서 겪은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보통 악취 민원이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 소속 환경직 공무원들은 현장을 뛰어다니는데, 사실상 모두의 유일한 소통 창구인 탓에 각자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이들을 향해 불평불만을 쏟아내기 일쑤다. 익히 알려진 고난도 업무에 이젠 인센티브를 얹어줘도 기피하는 자리가 됐다.
제일 까다로운 민원, 냄새
한국일보는 지난달 18일 각 지자체의 악취 민원 담당 공무원 3명과 화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참여한 이들은 A지역(축산농가 밀집) 이창근씨, B지역(신도시) 최지현(가명)씨, C지역(공장 밀집) 김현일(가명)씨다. 악취 관련 업무를 적게는 1년 이상, 많게는 십수 년씩 담당했다. 민원을 접수한 뒤 현장 점검하고 필요하면 실측해 행정조치를 내리는 것이 이들의 역할이다.
한국일보가 만난 악취 담당 공무원들(이름은 모두 가명)
| 이름 |
이창근 |
최지현 | 김현일 |
|---|---|---|---|
| 지역적 특성 |
축산농가 밀집 | 신도시 |
공장 밀집 |
이들은 악취 민원이 과거보다 많이 접수되는 추세라고 봤다. 도시 개발로 축사나 공장 같은 사업장 주변에 민가가 많아지거나, 냄새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민원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지현씨는 "우리 지역은 1990년대에 농·축산업이 장려됐는데, 몇 해 전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기존 농가와 마찰을 빚고 있다"고 전했다. 창근씨도 "축사 인근에 건물이 많아지면서 민원도 늘었다"면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진 것도 영향을 미친 듯하다"고 설명했다.
민원 중에서도 악취는 특히 까다롭다고 이들은 입을 모았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즉시 냄새가 나지 않게끔 빠른 해결을 바라는데, 객관적인 악취 수준을 판단하고 대책을 시행하는 데까지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서다. 시간 지체는 자연스레 오해와 갈등의 고조로 이어지는 수순이다. 지현씨는 "악취는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사업장과 민원인 사이의 간극이 크다"고 말했다.
이리저리 뛰어도 동네북 신세
그래픽=송정근 기자
불신도 감내해야 할 몫이다. 냄새는 한 자리에 머물지 않고 기상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민원 직후 사라져버릴 수 있고, 실제 포집도 만만치 않다. 현일씨는 "밤이나 새벽에도 민원이 들어온 즉시 현장을 확인하려 하지만, 도착해보면 정말 냄새가 나는 경우는 50% 정도"라고 했고, 창근씨도 "현장을 찾아도 비가 오는 등의 이유로 냄새를 포집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민원인들은 '일부러 냄새가 안 날 때 왔다' '포집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고 토로했다.
악취 판정 결과가 나와도 끝이 아니다. 결과가 엇갈리면서 한쪽에서는 반드시 볼멘소리가 나온다. 특히 판정 방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잦다. 국내 악취방지법에 따르면 특정악취물질의 경우 기기 분석을 하지만, 복합악취는 공기희석관능법으로 판정한다. 냄새를 포집해 코로 맡아 악취 수준을 판단하는 것이다. 기계로 분석하면 특정악취물질 이외의 물질이나 여러 냄새가 섞여 나는 악취를 규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 널리 쓰이는 방법이지만, '사람 감각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오해와 불신이 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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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지람을 듣는 것도 업무의 일부로 생각하지만, 스트레스는 어쩔 수 없다. 현일씨는 "여러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 한층 더 감정적인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다"고 한탄했다. 창근씨는 "기피 업무가 된 지 오래다. 여기로 배정되면 인사고과에서 인센티브를 받는 정도"라고 했고, 지현씨도 "신규 직원에게 시키면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 잘 배정하지 않는다"고 거들었다.
[인터랙티브] 전국 악취 지도 '우리동네 악취, 괜찮을까?'
※ 한국일보는 2018년 1월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전국 모든 기초지자체 및 세종시가 접수한 악취의심지역 민원 12만 6,689건과, 이 민원에 대응해 냄새의 정도를 공식적으로 실측한 데이터 3만 3,125건을 집계해 분석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내가 사는 곳의 쾌적함을 얼마나 책임지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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