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법원이 극렬 지지층에 굴복" 야 "윤 대통령 사죄해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영장 기각 직후
국민의힘 "상식적으로 이해 안 돼"
민주당 "사필귀정, 독재정권에 경종"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국민의힘은 "법원이 이 대표 극성 지지층에 굴복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영장기각은 "사필귀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사죄를 요구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오전 논평을 통해 "추상같이 엄중해야 할 법원이 판단이 고작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극렬 지지층에 의해 휘둘렸다는 점에서 오늘 결정은 두고두고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각종 지연작전으로 검찰과의 실랑이로 검찰 조사를 방해하고, 단식으로 동정여론을 조성하려는 낯부끄러운 시도까지 했다.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전날에는 사실상 부결을 지시하는 지령문까지 내려보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과연 어느 국민이 오늘 법원의 판단을 상식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제 이 대표와 민주당이 마치 자신들이 면죄부라도 받은 양 행세하며,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는 모습"이라며 "검찰은 하루속히 보강을 통해 다시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선 "이 대표와 민주당 역시 오늘의 결정이 범죄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아님을 직시하고, 겸허한 자세로 더 이상의 사법 방해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법원의 판단을 반기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사죄를 요구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사필귀정, 법원의 판단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며 민생과 경제를 내팽개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이었음이 명명백백해졌다"며 "이제 이 대표를 겨냥한 비열한 검찰권 행사를 멈춰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불통의 폭정을 멈추고 국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 있지도 않은 '사법리스크'를 들먹이며 민주당과 이 대표에게 '방탄' 딱지를 붙이기 여념 없었던 국민의힘도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다라 기자 dar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