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일 임시예산안' 하원 이어 상원도 통과
바이든 서명... 11월 중순까지 시간 벌어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30일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이날 오전 미 하원을 통과한 임시예산안 투표를 마친 뒤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가 업무 기능이 일시 정지되는 이른바 '셧다운' 위기를 가까스로 피했다. 미 하원에 이어 상원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45일간의 '임시예산안'을 처리했기 때문이다. 미 의회는 셧다운 시점을 불과 3시간 여 앞두고 예산안을 처리하며 급한 불을 껐다.
미 연방정부의 내년도 예산처리 시한 종료일인 이날 하원에 이어 상원은 45일간의 '임시예산안'을 찬성 88표, 반대 9표로 통과시켰다. 자정으로 예정된 셧다운 시점을 약 3시간 앞둔 오후 9시쯤이었다. 이에 앞서 하원에선 이날 오후 3시쯤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에 힘입어 찬성 335표, 반대 91표로 임시예산안이 통과됐다. 기정사실로 여겨졌던 셧다운 사태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임시예산안은 가까스로 의회의 문턱을 넘었다.
임시예산안에는 오는 11월 중순까지 연방정부 예산을 '동결'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화당이 주로 반대해 온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대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한 재난 지원 예산 160억 달러(약 22조 원) 증액은 전면 수용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를 통과한 임시예산안에 서명했다.
이번 임시예산안은 셧다운 사태를 피해야 한다는 데 미 의회가 막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극적으로 처리됐다. 셧다운이 현실화할 경우 미국민 일상은 물론 세계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막판 타협을 이끌었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은 말 그대로 임시적인 성격을 띤다. 예산안 본안 처리까지 45일간의 시간을 벌었지만, 11월 17일까지 2024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거나 또 다른 임시예산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셧다운 위기는 재차 발생한다. 특히 우크라이나 지원을 둘러싼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임시예산안 서명 후 성명을 통해 "미국인들에게 좋은 소식"이라며 "상·하원의 초당적 다수가 정부의 문을 열어두게끔 표결해, 열심히 일하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안길 수 있는 위기를 막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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