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7년 이후 8700명 국내 대학 졸업·수료
생활비+학비 최대 2800만원 지원
70%는 '소재 불명'..."관리 부실" 지적
국립국제교육원의 GKS사업 홍보 영상. 유튜브 캡처
우수한 외국인 학생에게 연간 최대 2,800만 원(박사 기준)을 수년간 지원하며 국내 대학에서 학위를 받도록 하는 정부초청장학사업(GKS사업)과 관련, 수혜 학생 가운데 당국이 졸업 후 소재를 파악하고 있는 비율이 3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각국에 친한(親韓) 인사를 늘리고 국내에 외국인 연구개발(R&D) 인력을 유치하겠다는 사업 취지를 살리려면 보다 체계적인 졸업생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67년 이후 현재까지 GKS사업의 지원으로 장기 학위 과정을 졸업·수료한 외국인 학생 8,731명 중 6,139명(70.3%)은 '소재 파악 불가' 상태로 분류됐다. 공부를 마친 장학생이 한국에 남아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지, 귀국했다면 어떤 직종에서 일하는지를 명확히 알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이다. 더구나 짧게는 4개월, 최대 10개월 동안 교환학생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단기 과정 장학생 9,272명은 소재 파악 대상이 아니다.
소재 불명 장학생의 수를 국적별로 보면 베트남 출신이 전체 장학생 384명 가운데 277명(72%)으로 가장 많았다. 러시아(261명, 81%) 중국(246명, 61%) 인도네시아(217명, 68%) 몽골(207명, 60%) 역시 소재를 모르는 장학생이 200명을 넘었다. 그간 GKS사업 장기 학위 과정의 혜택을 본 국가가 158개국인데, 이 가운데 졸업·수료생 소재 파악 비율이 50%를 넘는 나라는 7개국(체코 핀란드 리투아니아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벨리즈 콩고)에 불과했다. 대부분 장학생 규모가 50명 이하로 적은 국가들이다.
졸업생 관리가 부실한 원인으로 장학생의 자발적 응답에 기대는 조사 방식이 우선적으로 꼽힌다. 국립국제교육원은 "장기 지원자에 대한 소재 파악은 연 1회 자발적 응답조사에 기반하고 있는데 응답률이 저조해 애로사항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장학생들이 귀국 후 꾸린 'GKS 동문회'를 통해 조사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나, 올해 8월 기준 64개국에만 동문회가 결성된 상황이다.
학위 중도 포기자에 대한 장학금 환수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장기 학위 과정은 학기당 최대 500만 원(실비 지원)의 등록금과 함께 학부생에게 매달 90만 원, 대학원생에게 100만 원의 생활비가 지원된다. 2019년 이후 5년간 학업을 포기하고 귀국한 외국인 학생은 224명으로, 이들이 지원받은 장학금은 총 47억 원(평균 1,591만 원)이지만 환수액은 440만 원에 불과했다. 정부 지침상 학업 개시 3개월 이내에 포기한 학생만 장학금 환수 대상인 데다가 질병, 본국 소환 등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로 뒀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 대부분이 국비 초청 장학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 기준에 맞춰 (환수 기준도) 설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GKS사업 수혜자를 2027년 6,000명으로 늘리고 이 중 45%를 이공계 석·박사 과정생으로 채운다는 방침이고, 사업 예산도 2019년 529억 원에서 올해 932억 원으로 계속 늘리고 있다. 이처럼 사업 규모가 커지는 만큼 정부가 졸업생 관리 등 운영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종환 의원은 "졸업생 관리는 손 놓고 있고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살펴보지도 않은 채 무작정 규모를 늘리는 건 정부의 책임 방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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