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환원하면 6,844억
자산 가치 하락에 못 팔아
"세수 부족한데 언제까지 쥐고 있나"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물납 부동산의 57.8%를 10년 넘게 처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을 대신해 받은 부동산이 ‘애물단지’로 전락한 탓에 세수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최근 7년간 최초 물납 후 미처분 부동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세금을 대신해 받은 부동산 중 10년 넘게 팔지 못해 갖고 있는 부동산은 2,224건(전체의 57.8%)에 달한다. 물납은 상속인이 현금 대신,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으로 상속세를 대신 내는 제도다.
10년 넘게 팔지 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정부가 쥐고 있는 부동산은 매년 증가 추세다. 2017년 1,383건(46.0%)이던 장기 미처분 물납 부동산 수는 2022년 2,000건을 넘긴 후 올해 들어 2,200건(2,224건‧8월 기준)마저 돌파했다. 이들 부동산의 전체 가치는 같은 기간 3,367억 원에서 6,844억 원으로 2배 가까이 올랐으나, 세금으로 환원되지 못한 만큼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회의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자산 가치가 크게 하락해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2014년 2월 37억2,000만 원의 상속세 대신 받은 인천 남동구 소재 건물이 대표적으로, 현재 해당 건물의 감정평가액은 22억4,000만 원까지 떨어졌다. 공개경쟁 입찰을 내놨지만 벌써 7번 유찰됐고, 노후화하고 있어 가격이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금을 대신해 받은 자산이기 때문에 물납 당시 감정평가액 아래로는 처분할 수가 없다”며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가치가 다시 오를 때까지 정부가 쥐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세수 부족 문제가 계속되는 만큼 지지부진한 국유재산 물납 현금화를 타개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의원은 “정부가 물납 부동산 매각을 미루는 동안 일부 매물은 가치 하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를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중장기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신속 처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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