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공백 장기화 우려에도 여야 대치 계속 전망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관련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의회 테러 수준의 폭거"라고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부결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 탓으로 돌렸다. 그간 윤석열 정부 인사를 두고 대립해 온 여야 갈등이 이 후보자 낙마를 계기로 또다시 격화되고 있다.
국회 과반 의석(168석)을 점한 민주당이 본회의 직전 '부결' 당론을 정하면서 낙마는 예상된 수순이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가결' 당론을 정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의식한 의도된 결과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김 대표는 "불법 비호, 범죄자 은폐를 위한 민주당의 조직적 사법 방해가 급기야 사법 마비 헌정 불능 사태로 폭주했다"며 "의회 테러 수준의 폭거"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 대표와 민주당은 김명수 사법부 체제에서 누렸던 좌편향 정치유착을 잊지 못해 대놓고 사법부 공백을 장기화시켰다"면서 "정치재판에 기생해 정치생명을 연장하려는 의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행태는 다수 권력의 폭정"이라며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이) 국민이 아닌 범죄 피의자 대표를 위해 똘똘 뭉쳐 정상적 국회 운영을 가로막았던 모습을 반드시 기억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법폭거 사법공백 민주당은 책임져라', '사법공백 야기시킨 민주당은 사죄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부결에 따른 사법 공백 사태가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참사에 따른 것이라며 역공을 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 부결은) 윤 대통령의 불통 인사가 자초한 결과"라면서 "대법원장은 사사로운 '친구 찾기를 위한 자리가 아니다. 국회는 도덕성과 능력 등 모든 점에서 부적격인 이 후보자에 대해 '부결'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발목잡기' 운운하지 말고 사법부 수장의 품격에 걸맞은 인물을 물색하라"고 쏘아붙였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용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자질 없는 사람을 제대로 검증조차 없이 임명 동의를 제청해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자초해놓고도 사과나 반성 없이 유감을 표명한 것은 어이없는 일"이라며 "대통령은 자업자득, 국민들은 천만다행인 결과"라고 논평했다.
더 큰 문제는 이번에 분출한 여야의 상호 불만과 극한 대치상황이 내년 4월 총선까지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 입장에서 더 강성 후보가 나오면, 그때는 또 어떤 명분으로 부결할 것이냐"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부적격 인선을 강조하며 '무능 정권'으로 낙인찍는 프레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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