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세수펑크·상저하고 경기전망 비판
與, 경사연 편향적 구성 및 연구 질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10일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여야 간 전·현 정부를 겨냥한 흠집 내기 경쟁으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세수 펑크 등 경제 실정 문제를 파고들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등을 부각하며 맞섰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상저하고' 경기 전망이 야당의 도마에 올랐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9월 중순 기획재정부가 역대 최대 세수 펑크 60조 원을 인정하면서 세수 추계를 다시 했다"며 "선진국보다 높은 성장세를 자신했는데 지금 그렇게 됐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게 "직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었는데, 올해 역대 최대 세수 부족 사태에 책임이 있지 않은가"라고 물었다. 이에 방 실장은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한다. 송구스럽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산업생산 활동 동향 등을 보면 전반기보다는 하반기에 (경기가) 확실히 좋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소속 백혜련 정무위원장도 방 실장에게 '''상저하고'라는 말씀을 공감하기 어렵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우리 경제에도 그림자가 드리워졌다"며 "정부가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장밋빛 환상을 심어 주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을 고리 삼아 역공을 폈다. 윤한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 통계청이 부동산·고용 통계 조작을 했다. 조작된 통계를 쓴 연구가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꼭 해야 한다"며 "(국무조정실이) 빨리 정정을 해줘야 한다. 나라가 허위, 거짓의 나라로 간다"고 주장했다.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의 연구과제 수행 등 문제도 공세 포인트였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해구 경사연 이사장에게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하고도 수개월이 지났는데, 국책연구기관 연구 중 지난 정부 국정과제와 관련된 연구를 하는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연구 주제가 바뀌지는 않는다. 70~80%는 (전·현직 정부과제가) 연계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사연의 인문정책연구과제 선정과 평가를 담당하는 인문정책특별위원회의 편향된 구성을 문제 삼기도 했다. 강민국 의원은 "(위원들 중) '유관순 여사는 친일파가 만든 영웅'이라든가, '김정은이 계몽군주가 되도록 하는 편이 남한에 이로울 것이다'고 발언한 위원들이 있다"며 "편향된 사고를 가진 분들이 인문정책 임무 과제를 선정, 평가하는 게 적절하냐"고 했다. 이에 정 이사장은 "위원은 규정에 따라 이사장이 선임할 수 있다"며 "인문학의 위기에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성했다"고 답했다.
'이재명 법카 의혹' 공익신고자 참고인 의결
이날 정무위는 금융감독원 및 국민권익위원회 국감에 출석할 증인 19명과 참고인 2명을 추가 채택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권익위에 신고한 조명현씨도 포함됐다. 조씨는 지난해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한 과잉 의전 논란 등을 폭로했다. 정무위는 또 '버닝썬 황금폰 사태' 당시 공익신고자 포상금 지급 과정에 의혹을 제기한 김소연 변호사도 권익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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