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오진 1차관과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두고 맞부딪혔다.
야당은 국토교통부가 추석을 앞두고 공개한 후보 노선별 비용 대비 편익(B/C)을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토부가 원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에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애초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보면 원안의 B/C는 0.82가 나왔는데 이번 분석 결과를 보면 0.73으로 나온다”면서 “이것을 국민이 믿겠는가”라고 물었다.
원안(양서면 종점)보다 대안(강상면 종점)의 교통량이 6,000대 많다는 분석 결과를 두고서도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원안과 대안의 종점 사이 거리가 차로 4분, 7㎞ 정도밖에 안 되는데 종점이 원안에서 대안으로 바뀐다고 6,000대가 갑자기 이 고속도로를 타게 된다는 것이 납득 가능한가”라고 질의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여러 전문가에게 물어본 결과 이러한 결과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한다”면서 “5분(거리)으로 늘어날 수 있는 교통량은 많아야 10% 정도 이내일 거라고 한다. 전형적 교통 수요 부풀리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적하는 모든 것이 저희(국토부)의 설명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국토부는 용역업체가 분석에 사용한 소프트웨어 자체를 제외한 모든 자료를 이미 의원들에게 제출했다고 해명하다가 야당의 원자료 제출 요구가 이어지자 다음 날까지 제출하겠다고 입장을 바꾸기도 했다.
이에 반해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통계 조작은 국가 신인도 하락 등 여러 문제가 있지만 실직적 문제는 국민한테 직접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한국부동산원이 집값 상승률을 낮게 잡은 결과, 전국 24개 재건축단지조합이 내지 않아도 됐을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약 1조 원을 부담하게 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원 장관은 여당 의원이 ‘통계 조작이 벌어진 이유’를 묻자 “(전 정부가) 자신들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자화자찬하기 위해 결국 진실을 조작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조작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야당 의원 항의에 원 장관은 “단정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아직 근거가 없다”고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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