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55건 → 2022년 1299건
김승원 의원 "교화 특단 대책 시급"
법무부 "무관용 원칙 엄정히 대응"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5년간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의 수용인원이 감소했음에도 시설 내 범죄 발생 건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수용·수형자들에 대한 교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법무부는 시설 내 범죄에 엄정 대응하는 과정에서 증가한 수치라고 해명했다.
11일 법무부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전국 교정시설 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교도소·구치소 특별사법경찰들이 재소자의 사건사고를 입건해 송치한 건수는 지난해 1,299건으로 2018년(855건)에 비해 51.9% 늘었다.
송치 건수는 2019년 793건, 2020년 1,006건, 2021년 1,03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폭행·폭력행위처벌법에 해당하는 범죄는 2018년 230건에서 지난해 507건으로 2배 이상 뛰었다.
교정시설 내 범죄 증가는 수용자 인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다. 전국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 인원은 △2018년 5만4,744명(수용정원 4만7,820명) △2019년 5만4,624명(4만7,990명) △2020년 5만3,873명(4만8,600명) △2021년 5만2,368명(4만8,980명) △2022년 5만1,117명(4만8,990명)으로 매년 소폭 줄고 있다.
최근 5년간 전국 교정시설내 범죄 발생 현황.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앞으로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도입되면 교정시설내 범죄 역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지난해 5월 수원구치소에선 MZ 조폭(20·30대 조직폭력배) 출신 재소자들이 50대 수용자를 '청소를 못 한다' 등 이유로 때려 숨지게 했다. 같은해 7월 원주교도소에선 대낮에 수형자가 다른 수형자를 폭행해 사망케 했고, 8월 인천구치소에선 집단폭행 당한 수용자가 유명을 달리했다.
김승원 의원은 "교정시설내 범죄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느는 것을 보면 교화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교정시설의 본질적인 목적인 교화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교정당국은 교정시설내 범죄 발생 건수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전엔 입건하지 않고 넘어갔던 사안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입건하면서 나타난 경향으로 보인다"며 "수용질서 확립을 위해 무관용 원칙 하에 교정시설 내 사건사고 등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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