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원 KBS 라디오 인터뷰
"정부 분석은 '답정너 보고서'"
"정부 보고서도 양서면이 유리"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이해관계 때문에 서울-양평고속도로 변경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심 의원은 11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전날 국토부 국정감사에 대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후보 두 곳의) 경제성, 편익이 대동소이하고 환경성과 정책성에서 다 양서면(기존 종점)이 유리한데 어떤 선택을 하시겠느냐고 장관한테 물어봤지만 답을 안 했다"며 "정부가 제공한 자료(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가지고 얘기를 해도 강상면(변경된 종점)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 게임이 끝났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 일가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대통령실에서 결자해지하지 않으면 장관이 이미 끝난 게임을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는 형국"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국토부는 기존안보다 변경안이 더 경제적이라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 중인 경동엔지니어링이 분석한 결과, 기존 종점인 양서면의 비용 대비 편익(B/C값)이 0.73, 대안 종점인 강상면 안이 0.83으로 강상면의 경제성이 13.7% 높다고 지난 5일 발표했다.
그러나 심 의원은 종합평가는 기존 종점 양서면의 경제성이 월등히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두 종점의 B/C 값은) 0.1 차이로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대동소이하고 다 1 이하로 경제성이 없다"며 "이럴 경우에는 정책성 평가와 종합평가가 중요한데 환경성 평가는 양서면이 300억 이상 더 좋게 나왔고 양서면이 월등하게 우월하다는 걸 어제 입증을 했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설명자료에 대해 문제 지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심 의원은 정부 조사 자료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국회에서 노선 변경에 대한 경제성 분석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안 내다가 이번에 급조해서 냈다"며 "정작 요구한 국회의원들한테는 주지를 않고 언론 보도를 먼저 했고, 자료를 채근해서 가져왔는데 본 자료나 로데이터는 안 내놓고 설명 자료라고 한 25쪽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영향권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중요한데 고양 창릉, 인천, 부천까지 3기 신도시를 다 집어넣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결국은 B/C 분석이 굉장히 부풀려지고 왜곡되고 편향된 답정너 같은 보고서인데도 불구하고 분석 결과는 '양서면 안이 더 타당하다'"라며 "적어도 강상면 안을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라는 엄청난 국민적 불신을 감당하면서까지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자료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 장관은 전날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이 분석을 수행한 분(경동엔지니어링)이 증인으로 채택돼 있으니 물어보라”며 직접 답변을 피했다. 또 “국토부 장관과 국토부의 지휘 아래 간부들이 관여해 노선을 부당하게 변경했거나 부정하게 결탁한 팩트(사실)가 나오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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