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원식 신임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0일 “대한민국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도 높은 위협에 놓여 있으나 9·19 군사합의로 북한의 도발 징후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히 효력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북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찰 감시 자산으로 북한군 동향을 보고 있어야 한다”며 파기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지만 효력 정지는 국무회의 의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다. 지난해 말 북한의 무인기 침범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효력정지를 언급한 데 이어 군사 합의 파기 의지를 보인 셈이다.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 우발충돌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합의 내용 중 군사분계선 기준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따라 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입체 기습공격에 뚫리면서 이 주장에 불이 붙는 모양새다. 하지만 사전 차단 실패가 이스라엘 정보, 감시활동 실패인지, 정보 판단 실패인지 분명하지 않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부인하지만 이집트 정보당국이 큰일(Something Big)이 터질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이스라엘 당국에 누차 보냈다는 AP통신 보도도 나왔다. 모사드 등 우수한 정보기관, 정찰위성 등 세계 최고의 감시 기구와 수단을 갖고도 당한 데는 안일한 정보 판단이 큰 몫을 차지했을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첨단 감시 장비에 의존하면서 인적 정보 자산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이스라엘의 예로 보면 대북 감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취약해졌다는 대북 휴민트 보완과 중국, 러시아를 통한 정보 획득 등 입체적 정보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둬야 할 판이다. 신 장관은 후보 시절부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해왔다. 실효성 상실로 따지자면 수십만 번의 위반 행위가 벌어진 정전협정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남북 간이나 국제 합의에서 우리로선 전례 없는 일방 효력 정지가 초래할 심각한 악영향을 감안해야 한다. 철저한 손익과 역량 분석이 없는 효력 정지는 나라를 위험에 빠뜨릴 따름이다. 무엇보다 문명국가의 책임성에 관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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